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꿀샘식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산 벌꿀을 홍보하고자 3월 24일 농협안성팜랜드*에서 민관 합동 밀원수 식재 행사를 열었다. * 농협안성팜랜드: 1969년 '한독낙농시범목장'으로 시작, 현재 약 130헥타르에 문화체험‧교육‧놀이시설을 갖춘 복합 체험목장으로 연간 500만 명 이상이 방문 꿀샘식물은 꿀벌이 꿀과 꽃가루를 수집하는 식물로, 양봉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생태계 다양성 유지에 이바지하는 중요 자원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밀원이 감소하며 안정적인 꿀샘식물 확보가 시급하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경기도농업기술원, 안성시청과 안성시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한봉협회, 양봉농업협동조합 등 양봉단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다부처공동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와 ㈜농심이 참석했다. 양봉농가와 청년 양봉인, 농협안성팜랜드를 찾은 관람객들도 자리를 함께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연중 꽃이 피는 목본류 ‘헛개나무’와 ‘바이텍스’, 초본류 ‘산꼬리풀’을 심었다. 식재 행사에 앞서 국립농업과학원이 헛개나무꿀 효능, 국립산림과학원이 헛개나무 특성과 식재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양봉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성산면행정복지센터(면장 진미영)는 3월 25일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순회교육을 시작하고, 앞으로 1개월간 30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운영 및 보조금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지침과 보조금 집행기준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 첫날에는 성일여자경로당을 방문해 운영 및 회계기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성일여자경로당 조옥자 회장은 “매월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애매한 부분이 많아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증이 많이 해소돼 회계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미영 성산면장은 “이번 순회 교육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운영과 회계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개보수 및 집기 지원 등 세심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양주와 남양주에 설립 예정인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 공유와 함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종보고에 따르면 남양주 공공병원은 경제성 비용편익비(B/C)가 1.02, 양주 공공병원은 1.20으로 나타났다. B/C값이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병상 계획은 각각 400병상 규모로, 남양주 공공병원은 약 15개 진료과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모자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통합돌봄의료센터 등 14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며,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거점기관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양주 공공병원은 약 18개 진료과와 함께 정신응급센터, 안건강클리닉 등을 포함한 16개 전문진료(특성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 병원은 모두 연면적 약 3만8,500㎡ 규모로 건립되며, 응급·중증·재활·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성산동 월드컵천 일대에 하천과 주변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폭포를 조성하고,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걷는 공간'에 머물렀던 기존의 하천 산책로를 휴식과 시각적 즐거움이 결합된 '수변 거점'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높이 6.5ｍ, 연장 40ｍ 규모로, 성산시영아파트에서 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성미다리 하부 구간에 설치됐다. 폭포 외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엄선한 자연석(기암괴석)을 활용하고, 소나무와 계절별 야생화를 조화롭게 배치해 깊은 산세의 정취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돋보이게 했다. 또한 하천 산책로와 폭포를 직접 연결해 주민들이 폭포 물줄기의 청량함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폭포 물줄기에 다채로운 색을 더하는 LED 조명을 설치해 밤마다 화려한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동시에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해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월드컵천 경관폭포는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과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여름철에는 주변 온도를 약 2~3도 낮춰 도심 열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도내에 환절기 돼지유행성설사(PED)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돼지유행성설사 발생 건수는 지난해 21건에서 올해는 이날 기준 14건으로 집계됐으며, 1월 4건, 2월 4건에서 3월 들어 6건이 발생하면서 신고와 발생 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발생 지역도 공주시·보령시·서산시·당진시·금산군·홍성군·예산군 등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여 농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병은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설사를 유발하며 설사 분변을 통해 빠르게 확산된다. 자돈(새끼 돼지)은 탈수에 따른 폐사율이 매우 높아 농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방역 수칙은 △외부인 및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최소화 △유효 소독제를 활용한 돈사 내·외부 및 장비·의복·신발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모돈 백신 접종 관리 △신규 입식 돼지 격리 관찰 후 입식 등이다. 도는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관찰(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지원 및 설사 예방약품 지원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3월 19일(금) 오후 2시 대구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원장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알리고, 현장에서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은 어린이집에서도 영유아의 주도적 배움과 놀이 중심 교육(보육)과정의 실천으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실현 및 영유아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에는 ▲누리(보육)과정 연계 지속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 ▲어린이집 전문학습공동체 ▲어린이집-초등학교 이음교육 ▲어린이집 독서교육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선도기관 등이 있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A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했는데, 설명회 자리를 통해 직접 그 내용과 방향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학년도 어린이집의 교육 방향을 수립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식품 제조·접객 업소에 시설 개선, 운영 자금 등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설 개선과 원활한 사업장 운영을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생산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 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단,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
한살림서울돌봄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월 5일 도봉구 쌍문동 북서울생협 쌍문매장 옆에 지역 돌봄 거점 공간으로 모두의 돌봄카페 ‘잇다’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 공간에서는 초로기 치매 및 경도인지저하 장애 당사자들이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만나고 사회 참여를 이어가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 운영된다. 카페에서 시작되는 지역 돌봄 실험 모두의 돌봄카페 ‘잇다’는 카페와 돌봄리빙랩을 결합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돌봄 정보를 나누고 다양한 돌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돌봄 거점이다. 음료를 나누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돌봄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 안에서 필요한 돌봄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초로기 치매 및 경도인지저하 장애 당사자들이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며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5시 카페 운영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활동하는 주체로 지원할 계획이다. 카페에서는 어르신 돌봄과 관련한 지역 정보도 상시 제공한다. 장기요양등급 안내와 가족요양 상담 등 돌봄 관련 기초 정보를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돌봄 자원을
[충남/오창환기자] 중동발(發) 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1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제기획관 주재로 ‘중동지역 위기 관련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일 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했다. 관련 부서장과 충남경제진흥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보고, 분야별 진행 상황 보고,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분야별 피해 상황과 대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도내 기업과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상황으로, 도내 피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수출 지연 및 취소를 겪은 기업은 5개사, 원자재 수급 차질을 빚은 기업이 4개사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맞춰 즉각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도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해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조선·해양 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군산 해양모빌리티 AX 혁신허브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수혜기업 모집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정부의 ‘AX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군산국가산업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총사업비 252억 원(국비 14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조선·해양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업의 AX 수준 진단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기업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조 AI 오픈랩(Open Lab)’ 구축을 위한 건축 설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 혁신기관들이 참여해 중소기업 특화 AX 전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6일까지 ▲공장 내 AI 활용을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설계·구조 분석 AI 자동화 등 7개 분야 수혜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거점 육성을 목표로 ▲AX 종합 지원센터 구축 ▲제조 AI 오픈랩 조성 ▲AX 가상공장 실증플랫폼 구축 ▲SaaS* 기반 제조 AI 서비스 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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