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 '반려동물 일상의 돌봄'을 주제로 내일(7일)부터 6월 6일까지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홍보 캠페인은 라디오와 티브이(TV) 송출 방식의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돌봄의 중요성을 쉽고 공감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펫닥과 2025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책임 있는 돌봄 문화 확산과 올바른 반려동물 인식 제고를 위해 기획됐다. 시는 ㈜펫닥과 지난해(2025년) 8월,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반려문화 인식 개선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첫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다. 시는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생애 전주기를 포함하여 '일상의 돌봄'이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입양(등록) ▲적정한 산책 및 놀이(펫티켓) ▲합법적 장례절차 등 성숙한 반려문화 형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아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민간 기업들이 승용차 5부제 자율 시행과 석유 사용량 절감계획 제출 등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기업과 금융사,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승용차 5부제가 자발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에너지절약 참여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포스코그룹이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국내 19개 그룹사 임직원이 실천 캠페인 'S.A.V.E.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무실이 점심시간대 소등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승용차 5부제의 경우 삼성, SK, 현대차,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이 시행하고 있고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금융사들도 마찬가지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5부제에 참여하고 있고 오리온, 셀트리온, 삼천리 등 중견기업과 한양대, 경남대 등 사립대학들도 승용차 5부제 대열에 동참 중이다. 기후부는 5부제 자율참여 요청 열흘만인 지난 3일 기준으로 총 50여 개의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해 공공기관의 승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중대시민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시 소관 시설 415곳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더욱 촘촘히 가동해, 단순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지난 1월 「2026년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직원교육·자체점검 ⇒ 서면점검·컨설팅 ⇒ 현장점검·컨설팅’으로 이어지는 3단계 환류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실·국·본부장 책임점검과 상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 책임성과 점검의 실효성을 함께 높인다. 소관 실·국·본부장이 반기 1회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해 별도 이행 확인 절차를 병행하는 이중 점검체계를 운영해 관리의 실행력을 높인다. 특히 점검 추진이 미흡하거나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 전담팀이 직접 현장을 찾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즉시 제시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반려동물 복지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대폭 확대하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매력 하동 만들기'에 나섰다. 군은 올해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은 기존 국·도비 7992만 원을 투입해 250마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150마리를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총 지원 규모는 400마리로 확대된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찾아가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중점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반려견을 인계받아 보호소로 이동한 뒤, 시술을 거쳐 다시 보호자에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도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도비 6400만 원을 투입해 320마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3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2일 안산시 본오동 소재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부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태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시민정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사후 관리가 종료된 안산시화 쓰레기 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조성하는 ‘새로숲 경기지방정원’ 프로젝트의 의미를 알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경기도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는 이번 행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약 3톤 추정)만큼 산림탄소 흡수량을 구입해 상쇄하는 ‘탄소중립 인증 행사’로 진행했다. 탄소 3톤은 축구장 1개 크기의 소나무 숲(1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수치로, 단순한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이날 현장에서 직접 나무를 심으며, 버려진 매립지가 맑은 공기와 휴식을 제공하는 생태 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 동참했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이곳은 이제 도민을 위한 생태공간 ‘새로숲 경기지방정원’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자연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성남시의료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간 의료교류 협력을 확대해 '대학병원급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4년 12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5년 3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이춘택 교수를 시작으로 현재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총 10명의 교수진이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교수진은 제한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1년간 환자 2020명 진료, 수술 23건을 수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장암과 견관절 수술 등 중증 질환 치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진료 기반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부 진료과목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대비 대기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는 분당서울대병원 협력 교수진을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진료체계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중동전쟁과 관련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자원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니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뉴스1)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반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특별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 「2026 패밀리 페스타」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생애주기별 정책 정보와 지원 내용을 홍보하여 시민들이 관련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행사장은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보였고, 웨딩·출산·육아·교육 전시·홍보관에서는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 안내가 이루어져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웨딩 전시관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결혼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 또한, 직업 체험 부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족 참여형 이벤트와 레크리에이션이 더해져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의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모았으며, 행사 당일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위로를 나누는 뜻깊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과 국제 유가 불안정으로 인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27일 공식 밝혔다. 최근 군산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봉투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지자체 자치법규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가격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 계획이 없으며, 기존 가격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일시적인 사재기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정 시기에 구매가 집중될 경우 판매소 재고 부족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시민들이 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국제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군산시 종량제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다”며, “시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올해부터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더 편하고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3개 시도, 54개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에게 맞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강좌를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대상은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 다만 필요에 따라 50세 이상도 포함할 수 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차, 올해 3월 2차 공모를 진행해 모두 69개 기획안을 심사했고 이 가운데 54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어요. 선정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국비가 지원돼요. 올해 국비 지원 규모는 75억 원으로 지방비와 함께 매칭 방식으로 투입돼요. 선정된 사업 가운데 눈에 띄는 사례도 적지 않아요. 부산의 '부산 스포츠 빅 챌린지'는 강좌 참여와 챌린지, 보상 구조를 결합해 운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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