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30년까지 총 1조 6,133억 원을 투입해 15개 시군에 25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을 23일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최종 25개 노선(85.52㎞)을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지역이 18개(광주(2), 김포(1), 안성(3), 양평(1), 여주(1), 용인(4), 이천(3), 평택(1), 화성(2)), 경기 북부가 7개(가평(1), 남양주(1), 양주(2), 연천(1), 파주(1), 포천(1))이다. 도는 25개 노선 가운데 사업의 실행력, 기대효과, 도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시행할 4개 분야 11개 핵심사업을 결정했다.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67㎞ 확장과 용인 역북∼서리 3.06㎞를 추진한다. 지역 경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륜자동차 전국 번호판 제도’에 대비해 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토교통부의 이륜자동차 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기존 ‘전북 군산’ 등 지역 표시를 삭제하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번호판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번호판은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세로 길이를 기존보다 35mm 늘려 210mm×150mm 규격으로 확대했으며, 글자 색상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됐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번호판 제작업소를 대상으로 규격 변경에 따른 금형 확보와 제작 공정 상태를 현장 점검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해 타 시·도 전입 시 번호판 유지 방법 등 변경된 절차를 안내했다. 또한 번호판 규격 확대에 따라 부착이 어려운 일부 이륜차 기종에 대한 예외 발급 매뉴얼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주요 민원 사례에 대한 대응 지침을 수립해 시민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기존 지역명이 표기된 번호판은 현재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3월 20일 이후 신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8일 시청 면담실에서 민관협력체인 ‘맑은군산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민간 위원장인 정동원 교수(군산대학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지난해 달성한 종합청렴도 2등급이라는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80여 개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청렴 톡(Talk)’의 건의사항과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상세히 공유되었다. 추진단 위원들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군산시의 부패취약분야를 정밀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들을 검토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현장 중심의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 ▲재세정 분야 등 외부체감도 향상 방안 ▲실질적인 조직문화 혁신 등 공직 내부와 시민 접점 분야의 고민들이 가감 없이 다뤄졌다 정동원 위원장은 “청렴도 2등급이라는 성과는 군산시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일궈낸 값진 결실”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현장의 목소리들을 2026년 청렴종합대책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직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재난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 현장상황관리관’을 지정·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자연·사회 재난 발생 시 현장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관련 업무 수행 실국 56개 부서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서기관급 상황관리관 1명과 실무자 1명 등 2명으로 꾸린다. 이들은 재난 유형과 상황에 맞춰 순번에 따라 출동, 현장 상황 관리와 대응 지원 업무를 맡는다. 구체적인 역할은 △현장 피해 상황 및 진행 양상 파악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확인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상황 점검 △지역 주민 대피 및 시군 대책본부 대응 상황 확인 △도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 사항 파악 등이며, 도 지휘부에 대한 보고도 수행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최대 2일 간 상황 근무를 진행하며, 상황 지속 시 다음 순번자가 상황 관리를 이어가도록 한다. 도는 이번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17일 현장상황관리관 지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 점검 리스트도 마련한다. 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체감하는 사실은 '교통비는 결코 작은 지출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거기에 몇 차례 환승과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면 한 달 교통비가 10만 원을 훌쩍 넘기도 한다. 출퇴근, 통학 등 온 가족 교통비로 합산하면 꽤 부담스러운 지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날려줄 강력한 교통할인 정책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출시 1년 반을 지난 K-패스가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로 더 새롭고 강력해진 것이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며 큰 인기를 누려온 K-패스는 대중교통비로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지출금액 중 일정 비율(20~53%)를 환급받아 왔다. 그런데 '모두의 카드'는 '비율'로 환급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준까진 본인 부담, 초과분부터는 전액 환급이라는 점에서 K-패스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반형과 플러스형의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K-패스에서 한층 더 진화된 혜택을 제공하지만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그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7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내 법무사사무소 및 운구업체 3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2023년부터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유족들이 법률 및 사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겪는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는 △법무사채경희사무소(천안 동남구) △법무사한조희사무소(당진) △당진특수여객(당진)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유족에게 신속하게 개입하고, 심리·행정·일상 회복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힘을 보탠다. 도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는 민간 협력업체는 이번에 참여한 3곳을 포함해 노무사, 법무사, 특수청소업체, 숙박업소, 운구업체 등 총 78곳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자살 유족은 심리적 어려움뿐 아니라 행정·법률·장례 절차 등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자살 유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이 부담 없이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다양한 국내 여행 혜택을 제공하고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 5월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며 16일 이같이 전했다. 이는 지난달 25일에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이후 지역관광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후속 조치다. 캠페인 표어는 대한민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아 '여행을 다르게, 곳곳에 다다르게'로 정했다. 대구대 학생과 인근 주민들이 겹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4.17 (ⓒ뉴스1) 봄맞이 여행, 열차·항공 등 파격적 교통 할인 먼저, 코레일의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차 운임의 100% 상당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한 인구감소지역 42곳에서 지정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하면 열차 운임을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서해금빛과 남도해양 등 5개 노선의 테마열차도 50% 할인된 가격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실천, 참여, 대한민국 표준 등 세 가지로 정의하면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년 경기도는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기후정책에 앞장섰고, 진심이었다”며 “경기도의 기후정책 소신과 의지는 ‘경기도는 실천합니다’(실천), ‘경기도는 우리 도민과 함께 일을 합니다’(참여),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표준) 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실천’에 대해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게 약 1.7GW(기가 와트), 화력발전소 3개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양을 생산했다”며 “기후격차(기후변화로 인한 위험 노출·피해와 대응능력에서 계층·지역 간 불평등이 커지는 현상)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후보험을 만들어 1,423만 도민이 보험에 가입됐고, 이미 수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에 대해서는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많은 분이 참여하고 있고, 신재생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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