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심야나 휴일에도 일하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최대 540만 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를 키우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휴일이나 야간 영업이 잦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야간이나 주말엔 따로 맡길 곳이 필요하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엔 돌봄 공백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이 때문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폐업을 고려하거나, 임신‧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3개월~12세 자녀 1명 최대 360만 원, 2명 최대 540만 원 지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KB금융그룹의 기부금으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 가정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 원, 2명은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서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원장 임진택, 이하 교육진흥원)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시각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꿈의 스튜디오’ 정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월)부터 4월 15일(수)까지 사업을 운영할 전국 20개 거점기관을 공모한다. 예술인 작업실에서 펼쳐지는 ‘진짜’ 창작 경험, 시범운영 거쳐 전국 확산 올해 기관별 1억 원 지원, 5년간 국고 연속 지원으로 지역 정착 유도 ‘꿈의 스튜디오’는 기존 꿈의 오케스트라, 무용단, 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꿈의 예술단’의 신규사업이다. 지난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전국으로 확산한다.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작업실이나 전문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회화, 조각, 영상,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매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예술 교육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재단, 문화기반시설 등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다. 신청 기관은 시각예술 전용 공간(작업실, 스튜디오 등)을 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16개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을 추진 중으로 4월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고 있다. 16개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 영광· 해남·고흥·완도·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합천·거창·남해군 등이다. 청산도 슬로길 전경(ⓒ뉴스1) '반값 여행'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개시한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시·하동군·합천군·고흥군·영암군·영광군 등 7곳은 4월분, 영월군은 4~5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제천시는 올해분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천시를 제외한 8곳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13일부터 고창군, 거창군, 완도군 등 3개 지역도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후 4월 30일 해남군, 5월 1일 평창군, 5월 20
평생교육이용권 배움의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에요.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추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올해는 총 11만 5000명을 지원하고 선정되면 1인당 연간 3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3월 9일부터 시작해 지역별 공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평생교육이용권은 대상에 따라 나뉘어 운영돼요. 일반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이용권은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 이용권은 65세 이상, 인공지능(AI)·디지털 이용권은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본인 명의의 NH농협 채움카드에 35만 원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요. 이 포인트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어학, 문화·예술, 이미지·영상 제작 같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어 자기계발이나 재취업 준비에도 활용하기 좋아요. 또 하나 장점은 지역 제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평생교육시설, 지역평생학습관, 평생직업교육학원, 복지관 등 등록기관이라면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이용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도정 주요 현안을 데이터로 분석해 정책 활용도를 높인 ‘2025년 빅데이터 분석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2025년부터 기존 부서의 수요에 따른 수동적인 과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각종 데이터를 탐색하고 잠재적 이슈를 사전에 탐지하는 ‘월간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추진해 왔다. 이번 첫 사례집에는 인구·기후환경·농업·지역경제·자연재난·보건·관광·소방 등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8개 분야, 총 21개의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수록했다. 청년 유동인구 현황 분석부터 머신러닝을 활용한 쌀 생산량 예측, 보령·당진 지역 침수 피해에 대비한 최적 대피 경로 사전 도출 등 도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다양한 분석 결과가 담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도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과 도 누리집 등에 게시될 예정이다. 전승현 AI데이터정책관은 “선제적인 월간 빅데이터 분석은 올해도 주요 현안과 이슈를 담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군과 창업기업이 손잡고 방산 분야에서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 추진해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는 8일 서울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모두의 챌린지 방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지난 2월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후속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기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과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로 국방 기술혁신 가속화와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 확대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앞줄 왼쪽 두 번째), 이두희 국방부 차관(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모두의 챌린지 방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AI, 드론, 로봇 등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혁신 창업기업이 핵심 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창업기업은 군 정보 접근 제한과 실증 기회 부족 등으로 방산 생태계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기부와 국방부는 민간의 국방기술 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모두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Drone Industry Alliance, DIA)*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 * 산업부·국방부 등 10개 정부 부처, 니어스랩·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188개 드론·항공 분야 기업, 17개 대학, 12개 학회/협회/비영리법인, 27개 지방정부, 24개 공공기관 등 374개 기관으로 구성(’26.3월 기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하여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23.10월)하여 추진 중인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4.~’28.)*』의 후속으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 배포한다고 밝혔다. * (과제번호 : 4-1-1-2) 학생 건강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구성안을 포함한 지도용 가이드 제작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아동 · 청소년기의 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건강증진 교육*이 필수적이다. *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교육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급별 최소 1개 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연간 16차시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13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6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군 특별사법경찰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지역 특산품 가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생관리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먼저, 상반기(4월)에는 주요 관광 명소와 맛집으로 알려진 일반·휴게음식점을 집중점검하며, 지역축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하반기(9∼10월)에는 지역 특산품 주요 판매점과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행위나 제조환경 및 위생관리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세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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