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따스한 봄볕 아래 온 세상이 화사한 빛깔로 채워지는 4월, 충남도가 도내 눈부신 풍경과 축제의 설렘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월간 충남 4월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 충남의 봄’을 주제로, 도내 아름다운 봄 풍경과 축제가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 일정을 담았다. ◇ 치유, 꽃과 바다가 빚어낸 위로 ‘태안’ 꽃지해수욕장 태안해양치유센터 건강한 미래와 원예·치유를 주제로 한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펼쳐진다. 태안의 수려한 자연 속에서 원예의 치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관람객에게 깊은 휴식과 새로운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와 맞닿은 꽃지해수욕장은 태안을 대표하는 바다 중 한 곳으로, 특히 서해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해질녘 할미·할아비바위 사이로 잦아드는 낙조가 방문객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박람회 부행사장인 안면도수목원은 솔향 가득한 숲의 고요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산정원과 자생수원 등 주제별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안면도 특유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번 박람회 시기에 맞춰 개관하는 안면도 지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 10여개(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밀착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전쟁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소집했다. 이에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활기 넘치고 자생력 있는 지역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연간 로컬창업가 1만 명·로컬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고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로컬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의 로컬창업 후속조치로, 유망 창업가를 지역 앵커기업으로 육성해 자생력 있는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상권은 수도권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며 지방 상권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상위 10% 핵심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점포당 월매출도 수도권이 지방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광·문화·특산물 기반의 로컬창업이 지역 구도심에 모여들면서 새로운 상권 회복 사례가 등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북도민일보 주최‧주관으로 21일 남매지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생태계 교란 유해 외래 어종 잡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큰입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을 포획하여 토종 어류를 보호하고 수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낚시 동호인과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외래어종 포획에 적극 참여했으며, 포획된 어종은 개인별 총중량을 기준으로 집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다수의 외래어종이 포획되며 생태계 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는 안전요원 배치와 응급상황에 대비한 구급 차량 운영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진행되었으며, 행사 당일 도시공원 내 지정 구간에 대해 외래어종 포획 허가를 받아 대회가 원활히 진행됐다. 김동필 경산시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제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월 3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대상 연령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상당을 추가로 더해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법' 주요 개정 내용 지역별 추가 지급 규모는 향후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3월 27일 공포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법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준비기간을 거쳐 4월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된다. 지급 대상 확대와 지역 추가지원은 2026년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탄소년단(BTS)'의 귀환은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 190개국, 3억 명이 지켜본 이번 광화문 무대는 'BTS노믹스(BTS+Economics)'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관광·유통·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흐름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효과는 '공연장 안'에 머물지 않는다. 전 세계로 생중계된 넷플릭스 공연 실황은 외신에 따르면 약 3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 전부터 해외 각국 팬들의 입국이 이어지며 외래객 증가세도 뚜렷해졌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18일 방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32.7% 늘어난 109만 9700명으로 집계됐다. 10대와 20대 방문객 증가율은 각각 40%, 35.2%로 기록했다.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컴백 기념 공연인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펼치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지난 21일 광화문 공연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현장이었다. BTS는 군 복무 공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올라 '아리랑' 선율을 신곡에 녹이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국적 미학을 극대
강릉시는 초당동 일원 경포생태습지원 내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환경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호수 쉼터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포호 일대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경포 환상의 호수 조성사업과 연계해 자연과 어우러진 호수정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사업 대상지는 강릉시 초당동 459-9번지 일원 경포생태습지원(경포2지구 내 근린공원)으로, 총사업비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2024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데크 3개소를 설치하고, 생태습지 구간을 연결하는 데크교량 4개소(신설 3개소, 개선 1개소)를 정비했다. 또한, 주변 잡목을 정비하고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특히 '달빛품은 호수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호수와 습지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경포 일대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철 관광개발과장은 "경포 달빛품은 호수정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 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넓히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100인의 아빠단'을 올해부터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운영으로 행복육아 문화를 확산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시와 16개 구·군 아빠단이 함께하는 합동 발대식을 열고 아빠단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다. 이번 발대식에 참여하는 1,000인의 아빠단 가운데 200명은 현장에서, 800명은 줌(Zoom)을 통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 1000인의 아빠단’ 소개 영상 상영 ▲ 시, 구군 대표 아빠단 선언문 낭독 ▲아빠단 릴레이 깃발 퍼포먼스 및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시와 구‧군 아빠단 네트워킹 및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돼 참여 아빠들의 소속감과 실천 의지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 1000인의 아빠단'은 시 아빠단 100명과 16개 구·군 아빠단 900명으로 운영되며,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간다. 온라인에서는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등 분야별 주간 미션을 수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 부산의 명소와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올해 추진한 버스 노선 신설·증차 정책이 여의도·구로 등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출퇴근길 혼잡도를 낮추는 데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책 시행 전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이용 수요가 많은 노선의 경우 혼잡도를 나타내는 재차율이 최대 62％포인트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차율은 버스 수용 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을 뜻하며, 100％를 상회하면 승객이 가득 차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할 만큼 혼잡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출근, 등교 등 버스 이용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첫째 주 오전 7시, 이용객이 많은 정류소를 기준으로 정책 시행 전후 각 노선 평균 재차율을 비교했다. 우선 지난 3월 1일 각 2대씩 증차한 11-1번과 11-2번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 증차 전 '연서도서관·철산종합사회복지관' 정류소 기준 재차율이 각각 117.7％와 131％에 달해 고질적인 혼잡을 빚었으나, 증차 이후인 3월 첫째 주 기준 평균 77.08％와 69％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11-2번은 62％포인트나 감소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시는 지난해 5월에도 각 노선을 4대씩 증차하며 버스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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