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부시장 주재로 ‘민생경제 대책반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등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반 관계 부서장이 참석하여 분야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해상 물류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산시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석유 최고가격제(3. 13.) 시행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 등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산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중심으로 생활물가와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관 기관 의견을 청취하며 체감경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 행위 점검과 운영자 면담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석유 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및 운수업계의 물류비·유류비 부담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 분야의 면세유 및 비료 가격 상승 영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군산의 거리가 청춘남녀들의 설렘으로 물들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 2일 동안 미혼남녀들의 소중한 인연을 찾아주는 ‘두근두근 인연만들기 3월 愛 크리스마스’를 개최하고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청년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 건강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접수 단계부터 남성 90명, 여성 25명 등 총 115명의 청춘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중 선정된 30명의 참가자가 군산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첫날 월명동 게스트하우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어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교복을 입고 함께 거리를 걸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된 ‘포토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파티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한층 가까워지며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 오전에는 만족도 조사와 함께 ‘썸매칭 용지’에 각자 마음에 드는 상대방 3명을 적는 매칭 프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6년 3월 16일(월)부터 유럽연합(EU), 솅겐 협정국가 및 캐나다 등 42개 국가(지역) 국민도 자동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솅겐협정은 유럽지역 29개국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출입국심사를 면제하고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 법무부는 그간 입국시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현재 18개국(지역)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5. 11. 3.)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25. 12. 1.)일본, 싱가폴, UAE, 멕시코, 체코, 영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뉴질랜드 새로 추가된 국가는 24개국으로 유럽연합(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비유럽연합(EU) 솅겐 협정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북도면장(면장 고수영)은 오는 4월 25일(토), 장봉도에서 제13회 장봉도 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봉도는 삼목선착장에서 배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인기 여행지다. 특히 봄철에는 해변을 따라 만개한 벚꽃과 푸른 바다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벚꽃 시즌 대표적인 섬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봉도의 대표 명소인 옹암해수욕장은 고운 백사장과 맑은 바닷물을 자랑하며, 해안선을 따라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벚꽃과 해안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독특한 자연경관이 큰 매력이다. 이번 제13회 장봉도 벚꽃축제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되며, 주요 프로그램인 벚꽃길 걷기 행사는 오전 11시 옹암해수욕장 주차장을 출발해 말문고개를 거쳐 다시 옹암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약 4㎞ 코스로 진행된다. 코스 완주에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축제에서는 벚꽃길 걷기 외에도 경품 추첨 행사, 장봉부녀회가 운영하는 먹거리 장터, 체험 프로그램, 초대 가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
군산시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및 내항 일원에서 ‘2026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전국적인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된 이후 더욱 확대된 규모와 콘텐츠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이 군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맥주의 시작은 보리밭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군산 보리를 활용한 맥아와 수제맥주를 중심으로, 지역 농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산은 보리 생산부터 맥아 가공, 수제맥주 제조까지 이어지는 산업 구조를 갖춘 도시로,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수제맥주 1번지 군산’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군산 내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제맥주와 블루스 음악, 항구도시 경관을 결합한 복합 문화 콘텐츠를 구성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축제를 지역 음식·숙박·관광·식품 분야 소상공인들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축제장과 원도심 상권을 연결해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채운석·공공위원장 황은호)가 개정면 신규 착한가게 명량갈비탕(대표 정명량)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ㆍ착한가정 캠페인은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여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 캠페인이다. 가입자의 기부금은 개정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이며, 가입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법정기부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제공된다. 착한가게에 가입한 명량갈비탕은 군산시 개정면에 소재한 갈비탕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이다. 정명량 대표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착한가게’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황은호 개정면장은 “어려운 경기에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주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착한가게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살기 좋은 개정면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9일 논산시 채운면 육용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 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8일 출하 전 정밀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선제적으로 발견한 것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 정밀 검사를 거쳐 9일 H5형 항원을 최종 확인했다. 도는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의뢰했으며, 최종 결과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도는 항원 검출 즉시 해당 농장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했다. 아울러 바이러스 확산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도내와 인근 지역 가금 농가, 축산 시설, 축산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 오염원 유출을 막기 위해 해당 농장의 오리 2만 6000수는 이날 당일 내에 살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며, 반경 10㎞ 이내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인근 가금 농가와 역학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도 진행하는 등 감시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3월 아산 발생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본격적인 4월 영농기 시작과 맞물려 재발해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이다. 영농기는 농경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청년세대의 혼인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시대 극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가을 명소인 야외 은행나무쉼터를 혼례 장소로 무료 개방해 문화유산 공간에서 특별한 야외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야외 혼례처럼 문화유산 공간을 활용한 특별한 결혼식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의 관광 명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식은 2026년 10월 2주부터 5주까지 매주 토·일요일, 하루 두 차례(11시, 15시)씩 총 16회 운영된다. 하객 100명 내외 규모의 소규모 결혼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예식과 전통혼례 모두 가능하다.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예식장과 실내 피로연장(별관) 대관을 무료로 제공하고, 비품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기여자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예식 비용 전액(피로연 제외)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4월 8일(수)부터 4월 15일(수)까지 전자우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선관 안전보강 공사에 따른 제1만덕터널 상·하행선(온천동↔만덕동)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만덕터널 내 전선관 보강 공사는 노후 전선관 탈락으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공은 ㈜와이에스기술이 맡는다. <공사 개요> - (공 사 명) 제1만덕터널 내 전선관 안전보강 공사 - (위 치) 동래구 온천동 ~ 북구 만덕동 [제1만덕터널(온천동↔만덕동)] - (공사규모) 전선관 보강 작업 1식 - (공사기간) 2026. 4. 10.~2026. 4. 12. 교통통제는 상·하행선(온천동↔만덕동)을 대상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통제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제1만덕터널 상·하행선을 전면 통제하므로, 제2만덕터널 등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진봉상 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마무리하여 교통통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 여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１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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