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새롭게 건설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민간 공항)이 기존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장된다. 또한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시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259m로 충분히 확보하고, 조류충돌 위험성 저감을 위한 조류탐지레이더(2본)도 설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 7000㎡ 면적으로 조성된다. 주요시설은 3500m×46m의 활주로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12만 3650㎡ 규모의 여객터미널 그리고 군위와 의성 등 2개소에 화물터미널을 보유한다. 여객 전용인 주기장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 중남부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주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른 여객·물류 중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2.19.(금)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이하 ‘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 (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국민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운영 중으로 ’24년까지 4개 제품*에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다. * ▴(‘23년, 1개 제품) 가정용 CCTV(시시티브이)(SK쉴더스㈜), ▴(’24년, 3개 제품) 로봇청소기(삼성전자㈜),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블록오디세이),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앤트랩) 홈 카메라<(주)트루엔 로봇청소기<엘지전자(주) 가정용 로봇<삼성전자(주)> 올해에는 홈 카메라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반영한 인증 기준(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5일) 오후 2시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산 태양광발전 에너지나눔 사회가치경영(ESG) 사업」 4차 년도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시 첨단산업국장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본부장 ▲(사)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부울경본부장 ▲한화솔루션 ▲동양이엔피㈜ ▲㈜그랜드썬기술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 사업은 '시민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폭염·혹한 등 기후 위기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20킬로와트(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태양광 에너지나눔 이에스지(ESG) 사업’은 부산 지역 에너지 분야 기관·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2022년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았으며, 매년 1곳의 취약계층 시설에 20킬로와트(kW) 규모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 태양광 에너지나눔 추진 현황> 구분 지역 시설명 내 용 비고 2024년 서구 안나노인건강센터 태양광발전 20킬로와트(㎾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 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 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 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의 공백 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 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 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읍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짚라인, 산악자전거, 로프 체험시설, 트리탑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 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행정적 대응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용역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보고받았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50.7km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원 규모다. 최종보고회는 수원시청에서 열렸으며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수원·화성 등 4개 시와 경기도, 용역 수행기관 전문가가 참석해 용역의 최종 성과와 국가철도망 반영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해당 용역은 2023년 9월 착수됐으며, 지난해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편익(B/C) 1.2가 산정되자 성남시는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남부권 광역교통난을 해소할 핵심 노선"이라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인근 3개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내년부터 제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축으로 한 '미래산업 지도'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첨단 일자리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혁신을 위해 2026년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했다. 시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총 151억4000만원 규모의 제조 인공지능(AI)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7억원을 투입해 고성능 컴퓨팅 클러스터 확충, 제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발굴, 전문 인재 양성, 기업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해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사업비 728억 3000만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2026년 예산 23억원을 투입한다.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 공동 이용,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방위산업용 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 조성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지속 확충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검증·시제품 제작까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물놀이·레저 전문기업 ㈜조이(대표 박진상)와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관리위탁 협약을 공식 체결하면서 2026년 6월 정식 개장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에 ㈜조이는 2026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2026년 6월 정식 개장하여 향후 3년간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다. 군산시와 ㈜조이는 지난 7월 10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총 15차례의 협상을 거치며 위탁 범위와 운영 방식, 서비스 품질 기준은 물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청결 유지 방안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사항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또한 양측은 지역 인력 활용 확대, 지역 업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마련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운영 전략도 함께 마련하며,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서해안권 해양레저 및 체류형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공동 목표를 공유했다. 군산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는 무녀도에 조성되고 있으며, 인근의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행사 및 관광 동선과 연계해 고군산군도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복합단지 운영사인 ㈜조이가 지역 관광 콘텐츠와 협력 프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도와 충북이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C-투어버스 서비스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통식은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고속철도(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 순환형 관광 특화 버스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해 왔다. 도는 이번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은 4시간(평균 3회 환승)에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24일(수)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설·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부터 충남‧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시작*되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예상 적설(25~26일) :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전남서해안 3~8㎝(많은 곳 전북서해안·남부내륙 10㎝ 이상) / 광주·전남서부(서해안 제외) 1~5㎝ / 제주도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 전국 최저/최고기온 : (25일) -9~3℃ / -3~8℃, (26일) -17~-4℃ / -7~4℃ 이날 회의에서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기상 상황과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제설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설취약구조물 안전관리와 강설이나 도로 살얼음이 예상될 경우 제설제 사전 살포, 제설자재 전진 배치, 도로 연결·경계 구간 제설기관 간 소통을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희귀칠환 환우 및 가족들과 현장 소통 행사를 가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행사는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 그리고 연세의료원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희귀질환 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희귀질환 치료 문제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클 것"이지만 치료·진단·복지 지원 전반에 걸친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있는 의료진의 헌신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들이 고충과 건의 사항을 말하고,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올해 284억 원이었던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118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단순한 지원 복원이 아닌 기존 지원방식을 혁신하고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최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8.25 (ⓒ뉴스1)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특히 2024년~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되었다. 이에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했고 현장 사회적기업, 당사자조직, 민간지원조직,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6회 2025 에듀플러스위크 미래교육박람회' 모습. 2025.8.13 (ⓒ뉴스1)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움터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교육 내용 등에서 차별점을 둬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기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심에서 학교·직장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층, 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획일화되고 반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최적화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7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비재 기업과 잇단 간담회로 수출 애로를 파악한 결과, 기업은 소비재에 특화된 마케팅, 물류, 인증, 지재권 등 분야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 유명 기업조차 글로벌 인지도는 미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케팅·물류·인증 등 핵심 애로 해소와 함께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을 뼈대로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 라면 진열대 모습. 2025.12.24 (ⓒ뉴스1) 산업부는 먼저,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팝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촌·어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도입·기후변화 등 어촌·어항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미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립됐다. 해수부는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 경제 활성화 ▲어촌지역 소멸 대응 ▲어촌 신공간계획 수립 ▲어촌 미래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인 지난 9일 부산 기장군 대변어촌계 수산물직매장 앞 공터에서 어민이 해풍 속에 오징어 등 생선을 말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어촌 경제 활성화 수산물류·관광 최적지에 위치한 어항을 단기간에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 수산·어촌 기업체를 거점어항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 지원을 위한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되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9년까지 적용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 등이 겪는 일상적 제약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2023.3.1 (사진=연합뉴스) ◆ 이동권 보장 강화…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확대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나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을 통한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일 계획이다. ◆ 시설 이용 불편 해소…의무설치 확대·기준 정비 시설 이용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