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전세금을 낮춰서 재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한 번 재계약했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청구권)은 못 쓰는 건가요?" 2021년에 3억 4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후배는 2년 후 전세시장 하락으로 2억 6000만 원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했고 후배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미 재계약했으니 안 된다", "본인이 살아야 한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의 차이,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한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정당한지 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무엇이 다른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그렇다면 이미 한 번 재계약한 경우 갱신청구권은 소진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재계약과 갱신청구권 행사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새로운 계약조건(전세금·계약기간 등)을 협상하여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국가유산청, 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최종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양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은 조선 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축된 성곽 체계다. 행정 중심지였던 한양도성, 수도 외곽 방어를 담당한 북한산성, 유사시 백성의 피난과 장기전에 대비한 탕춘대성으로 구성됐으며, 조선 후기 수도 방어 전략을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성은 수도 방어의 최전선 역할을 한 외곽 성곽이다. 산악 지형과 계곡을 활용한 포곡식 성곽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성곽 축성 전통과 조선 후기 군사 전략이 집약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앞선 예비평가에서 한양 수도성곽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잠재력이 있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이코모스(ICOMOS)가 오는 9월 말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진단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2026년 제1기 문화예술 분야 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8일 위촉장을 받은 제1기 시민평가단은 총 30명으로 2026년 약 1년간 활동하며, △시각전시 △공연예술 △문화창작 △전통문화 △기타 등 5개 분과로 나누어진 문화예술 분야 행사를 직접 현장 방문해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는 추후 지방보조금 운용평가와 다음 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부서 검토 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위촉식 당일에는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교수의 교육도 실시되었다. 참석자들은 전문적인 평가 방법 및 현장 점검 요령에 대한 지식을 숙지했으며, 이를 통해 시민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 기반도 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며 “시민들의 평가와 다양한 의견이 군산시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읍시가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1인당 연 15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청소년과 어르신을 위한 추가 혜택까지 마련해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 문화이용권으로, 문화예술 공연 관람부터 국내 여행,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13∼18세)와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시비로 1만원을 추가 지급해, 해당 연령층은 더 풍성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원 이상 사용했고,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다만, 올해 처음 카드를 발급받거나 자동 재충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6일 영천시종합복지센터 1층 강당에서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모니터링’을 주요 안건으로 2026년 1분기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민간위원 25명이 참석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에 따른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2026년 분과별 사업 논의 및 공유를 시작으로 ▲모니터링 목적 및 진행 안내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 현황 점검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및 문제점 점검 ▲종합 점검 및 위원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실무분과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중장년 ▲노인 ▲장애인 ▲통합서비스 ▲건강·자살예방 등 7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과 대상별 욕구를 반영한 복지사업 추진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월 22일 산업유산인 구 충남방적과 예산시장 일원에서 디자이너 박윤수와 함께 한류 패션(K-패션)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은 최신 패션 흐름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과 함께 구 충남방적의 공간적 가치를 재조명해 향후 관광·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박윤수 디자이너는 서울패션위크 참가와 브랜드 ‘빅파크(BIG PARK)’를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이번 촬영에서 산업유산과 패션을 결합한 새로운 이미지 연출을 선보였다. 한편 군은 올해 구 충남방적을 중심으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본격 추진하고 향후 민관 협력 기반의 대규모 재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통해 웰컴센터, 공공 보행로, 기념 광장, 주차장 등 공공 기반 시설을 조성해 구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K-773 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통주 증류장, 맥주 양조장(브루어리), 농부시장(파머스마켓), 공연·축제 공간 등 복합 문화 콘텐츠를 집적화해 군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화보 촬영은 구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3일 오후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영종 지역 인재들의 꿈을 응원하고 성장을 축하하는 '2025 인천공항 가치드림(Dream) 장학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필주 ESG경영처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장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장학증서 수여 ▲우수 장학생 소개 ▲장학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팀 미션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 간 유대감 형성 및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인천공항 가치드림 장학 사업'은 영종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및 장학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1년간 누적 장학생 1,005명과 누적 장학금 18억 4천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의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의 경우 영종 지역의 7개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장학생 7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이 중 3개의 고등학교 대상으로는 학교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연수비용을 후원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선정된 장학생들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6일(금),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 산업부-창원대 MOU 체결식 >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후 1시 30분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현장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통에 앞서 재난 대응체계와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총연장 9.62킬로미터(km) 왕복 4차로 규모의 대심도* 터널로, 북구 만덕동(만덕대로)과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을 연결한다. 도심 내부를 통과하는 기존 지상 간선도로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건설된 부산 도심 교통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이다. * 대심도: 지하 40미터(m) 정도의 깊이에 터널을 뚫어 건설하는 도로 충렬대로, 수영강변대로 등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100퍼센트(%)다. 시는 개통 전 최종 점검 단계에서 시설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개요> - (사업구간) 북구 만덕동(만덕대로) ~ 해운대구 재송동(수영강변대로) - (사업규모) 지하도로 L=9,620m, B=11~27.5m(왕복 4차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1일 18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에 도달함에 따라, 같은 날 20시경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간의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 우선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소방대응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용량 포 방사방식(시스템)은 철수 조치하되,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조를 3교대로 편성하여 금일 야간부터 익일 아침까지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 비축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중앙119구조본부 시흥119화학구조센터와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전담하여 방어선을 유지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현재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 재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국가중요시설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22.(일)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동 행사 참석과 관련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동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범용 연구장비를 2~3년 이내 국산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범용 연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범용장비분과'를 신설하고 2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범용장비분과'는 지난해 7월 발족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의 산하 분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 분과는 오실로스코프, 원심분리기, 분광분석기 등 거의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외국산 비율이 높고 2~3년 내 국산화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첨단혁신장비기술정책센터에서 국가연구시설장비 구매현황(2019~2023년)을 분석한 결과 연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오실로스코프, 마이크로플레이트 리더, 스펙트럼 분석기 등은 외산 비중이 100%에 달하며 시료절편기(95.8%), 증류·농축기(93.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91.0%) 등도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가의 첨단장비뿐 아니라 과학기술 연구 및 연구장비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1억 원 이하의 범용장비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6년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계획을 발표했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은 지난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으로, 대학의 전문성과 보유 자원을 활용해 개발·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가 실무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집중과정 사업은 4주 내외 단기 캠프형 온·오프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와 3개 내외 묶음형 강좌를 활용한 온라인 과정인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5.12.16. (ⓒ뉴스1)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연합체 포함)은 지역 산업 분석, 기업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각 직무 분야에 필요한 인공지능·디지털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사업에 참여한 재직자는 자신의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디지털 실무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교육 이수 후 평가를 통해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 이은석)는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2월 20일(금) 오후 3시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군 섬 해양유산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 해양유산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기록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및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고흥군 섬 지역의 해양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기록화, ▲ 고고·역사·민속·고건축 등 유형유산과 생업·생활사 등 무형유산, 자연환경·지질 등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조사 추진, ▲ 조사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 및 공유, ▲ 조사성과를 활용한 학술행사, 전시, 교육·홍보 프로그램 등 공동사업 추진, ▲ 조사 성과의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주민설명회, 현지보고회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은 득량도와 시산도 일원으로,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섬 해양유산조사의 총괄 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20일 제2기 해양경찰위원회 위원들의 퇴임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위원회는 해양경찰법에 근거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개정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해양경찰 정책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퇴임하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은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2023년 2월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3년간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해 왔다. 특히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 방향 설정, 제도 개선 사항 검토 등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법정위원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해양경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위원들에게 기념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퇴임 소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양경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응원하였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제2기 해양경찰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과 헌신에 깊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2월 20일(금)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명절 직후에도 흔들림 없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0일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하여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는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정밀 검사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동서울우편집중국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청장은 직원들의 제안으로 교체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활약 중인 탐지견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근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제우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관 분야인 만큼, 신속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외로부터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2차 저지선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전문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