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달 1일부터 '문화가 있는 날'이 매주 수요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주도를 넘어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 상생 협약을 추진했다. 문체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문화예술 및 경제계를 대표하는 11개 유관기관과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문화도시협의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박물관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참여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민간 분야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매주 수요일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만끽하는 '문화요일' 시대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은 3월 27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본격 추진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전문 인력이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합천군에서 운영하는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는 보건소에 전담 인력팀을 구성해 방문 진료 및 간호,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한의사)가 판단한 자로, 대상자 선정 후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합천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055-930-4072)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명기 보건소장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자신의 가정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살던 곳에서 계속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월명동 일대 근대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25년 4월 착수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수립 용역이 오는 2026년 7월 최종 결정 및 고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용역은 월명동 일원 327,456㎡ 부지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보존을 넘어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주민 실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시는 2017년 월명동 일원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근대건축자산 보호를 위하여 월명동 일부 방화지구를 해제했으며, 2025년 7월에는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자산의 유지‧보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월명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을 상세히 공유했다. 주요 계획안에는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기 위해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제조, 농·축·어업, 국토·교통 등 생활·산업과 밀접한 분야에서 1~2년 내 출시가 가능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10개 부처에서 총 246개 AI 제품의 개발·출시를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월드 IT쇼' 모습. 2025.4.24 (ⓒ뉴스1) 올해 AX 예산 2조 4000억 원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큰 6135억 원이 투입되며,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출연·보조금 4735억 원과 융자 1400억 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 1405억 원을 지원하여 2년간 총 75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AX 지원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총괄을 맡은 기획처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11개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처 간 중복 영역 사전 조정, 기업 수요에 바탕을 둔 지원 분야·과제 선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산 실내 체육관 일원에서 「2026 패밀리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한편, 결혼부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정책과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여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장은 웨딩·출산·육아·교육 분야 ▲정책·전시 홍보관,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직업 체험 부스, 가족의 일상과 양육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감형 토크콘서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무대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오은영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부모와 가족이 양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핑크퐁과 튼튼쌤의 댄스파티’공연이 진행되어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무대도 펼쳐진다. 또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14시 평택시가족센터 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자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가정 내 갈등 및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중심의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양 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지원 ‣가정폭력 ․ 아동학대 ․ 다문화 가정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족상담 연계 ‣ 위기 가정 긴급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가족 상담은 8회기로 진행되고 성격검사 및 양육태도검사 등 심리검사를 병행하며 양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의 상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청소년 재범예방은 개인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족기능 회복이 핵심”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행청소년 통합 보호관찰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평택지역 비행청소년과 그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법무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 ~ 2023학년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 ~ 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관계자가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2026.2.19 (ⓒ뉴스1)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 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납품받는다. 그런데 이번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충남/오창환기자] 국가 탄소중립 정책보다 5년을 앞당긴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거점인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이 문을 활짝 열었다. 도는 18일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충남기후환경교육원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도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개회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및 환영사 △퍼포먼스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공공기관 및 지역환경교육센터가 참여하는 환경교육 체험부스 등을 운영했다. 총 사업비 198억원(국비 99억, 도비99억원)을 투입해 5만 7380.5㎡ 부지에 연면적 4549㎡ 규모로 건립한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했다. 주요 시설은 전시체험관(전시 관람 및 체험, 사무공간), 다목적관(숙박·교육·회의공간), 생활관(숙박, 탄소제로 생활 체험), 식당동 등이다. 이 곳에서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숙박형 교육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양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전시체험관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기법을 적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후 3시 부산에서 부울경 3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하고, 남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실질적인 초광역 협력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일웅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여 부울경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엔진임을 선언하고,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선 ‘하나 된 부울경’으로서의 결속을 확인했다. 새롭게 출범하는 추진본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3개 시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해 조직을 강화했다. 기존 과 단위의 조직을 3급 본부 체계로 격상하고, 2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였으며, 시·도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조선·방산·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공동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본부 출범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 ▲환영사 ▲경제동맹 3주년, 주요성과 ▲향후 추진과제 발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2023년 출범 이후 인프라, 산업, 인재, 문화관광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1차 집중단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점검 종료 시점까지 누락이 없도록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를 더욱 촘촘히 이어갈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계곡 불법 점용시설 점검 평상, 천막, 가설건축물 등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은 훼손은 물론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3월 한 달간 항공사진 판독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전수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되,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과 형사처벌 등 강제조치도 병행하는 원칙 아래 추진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점검 종료 이후에도 철거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고,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강도를 끝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우려지역과 중점관리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점유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지난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확보한 2만 7900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해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해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체험프로그램 기획·개발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참여형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청년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을 높이고,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참여 희망 마을을 공모한 결과 26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참여를 신청했다. 대상 마을 26곳에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청년은 참여 희망 마을 중 1곳을 선택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마케도니아 대원들이 전라북도 임실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성수면 치즈마을을 찾아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 2023.8.2 (사진=임실군청) 모집은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지방정부, 시·도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웰촌 홈페이지등을 통해 진행된다. 최종 심사를 거쳐 5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5명의 청년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중이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이자부담 경감방안을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험업권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고, 제도 준비과정에서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5.8.27 (ⓒ뉴스1)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때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하고,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은 일관되게, 복잡한 서류·절차는 간단하게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AX) 등 최근 급변하는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를 반영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31일 전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보완을 넘어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누적좨 온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인공지능 기업 50곳과 1441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실무자·전문가가 참여한 다수의 TF를 거쳐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분석했다. 먼저, 표준화된 위험도 판단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그동안 가명정보 제도는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기관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들쭉날쭉 판단으로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 특히 표준화된 기준 없이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동일한 사안에도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잦아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현장의 혼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정부 2곳을 선정해 K-뷰티 수출 거점을 구축하고 중소·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관 협력 기반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과 수출지원 체계를 연계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K-뷰티 수출 거점(K-뷰티 통합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K-뷰티 수출 거점'은 국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접점지 등에 공간·정책적으로 K-뷰티 지원정책을 결합한 중심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기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민관 합동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지방정부가 신청한 2개 이내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은 K-뷰티 초기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육성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많은 핵심 상권에 K-뷰티 홍보·체험 공간과 바이어·투자자 상담 기능을 결합한 거점을 구축해, 중소·인디 브랜드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공간 구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재난안전·민원 분야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성과자에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근속 승진기간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접점 부서에서 헌신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같이 인사상 우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된 바, 개정안은 오는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2025.9.2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승진 기회의 확대로, 기존에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해당 분야에서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정원 외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정원 외 특별승진제도를 방만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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