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

은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비

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

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임. 전체 보건의

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됨.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었음.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환자 71%, 보호자 18.4%).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도

연구용역 자료, 대응메뉴얼도 전혀 없어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만 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남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

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1] 폭행 경험 실태 및 주된 가해자

출처 : 보건의료노조(18.7월, 단위:%)

[표2] 폭행 대응방식

출처 : 보건의료노조(18.7월, 단위:%)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 146명. 이 중 11.9%가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

(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

[표3] 보건의료인 최근 통계

출처 : 보건복지부(17.12월, 단위: 명)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대응메뉴얼이 전무

한 상황

※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 하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

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

※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 또한,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몰라라

[표4] 2014~2018년 연구용역 관련예산

(단위 : 백만원)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최근 5년간 정신장애범죄자 현황

출처 : 경찰청(단위: 명)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 하지만 정

신질환 환자 인권문제도 중요함.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

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밝힘.

또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의료인 안전 대책 마

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힘.

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힘.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

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하였음.

마지막으로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