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은 4 일 ,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표지영리권 ( 퍼블리시티권 ) 을 보장하기 위한 ‘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 「 민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 , 성명 ,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 아울러 ,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제 10 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 17 조 ) 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 이로 인해 ,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또한 , 판례는 199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 현장에서 생명과 헌신으로 조국을 지킨 간호사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특별 사진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간호협회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독립운동가 간호사, 헌신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 간호사진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전시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가 후원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전시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대한 여성들이자 전문직업인이었던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는 “간호사의 헌신은 국난극복의 역사 속에서 간호가 단순한 직업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이었음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광복 80주년은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며 “간호사들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낸 조국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른 와중에 지역 농축협들은 농협의 홈플러스 인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상무·전무)들을 상대로 9월24일부터 10월17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 농축협 166곳중 33%가 농업경제지주의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도시 대형마트 사업 확대 진출에 매우 긍정적이었고, 3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홈플러스 인수에 68%가 찬성한 셈이다. 특히 지역농협, 조합공동법인, 품목 농협의 자유로운 대도시 판매장 설립에 대해 49%가 매우 긍정적, 42%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 농축협 전문경영인들은 홈플러스 인수와 같은 대형마트 사업 진출 확대, 지역 농축협과 조합공동법인의 대도시 판매장 설립을 통한 대도시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도매시장법인과 물류·택배사 인수에도 긍정적이었다. 이에 반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농협의 유통사업이 너무 어렵다.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홈플러스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 이 지난 10 월 29 일 ,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발생이 늘어나면서 , 화재나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교육 내용에 ‘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 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0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세대별 경제·주거 인식 및 정책 평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세대별 정책 수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선적”이라며“기획재정부가 세대 맞춤형 경제·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남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10월 23~24일 이틀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약 95% 신뢰수준 ±3.1%p다. 국민이 꼽은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는‘물가 안정’(전체 1위)이었다. 특히 40대 37.7%, 70세 이상 40.3%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아, 소득이 정체된 고정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43.3%,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3.7%)와 자영업자(35.0%)가 물가 안정 요구를 가장 높게 나타냈다. 정일영 의원은 “물가 불안은 서민과 은퇴층의 삶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며,“단순 금리 조정보다 소득·복지·세제 정책이 함께 작동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 영남을 휩쓸었던 대형산불 발생 후 산림청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한 핵심장비인 드론과 헬기 도입을 하려 했으나 난항을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원), 중고도드론 1대(5,1억원), 일반드론 12대(5억원), 고성능드론 45대(27억원) 등에 예산 196억1,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이들 대형 헬기와 드론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성능에 비해 낮은 단가 선정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력 미흡 ▲부실한 시장조사 및 입찰준비로 유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중고도드론 1대, 열화상카메라 탑재드론 12대, 고성능드론 45대 모두 도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지난 7월 추경예산 159억원을 확보해 고장난 러시아산 대형헬기의 공백을 메우고, 한꺼번에 많은 물을 퍼부어서 산불을 조기 진화하려 했던 국외임차 대형헬기 3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간 상태다. 산림청은 8월과 10월 두차례 입찰을 실시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 심리지원체계는 단기 상담 중심에 머물러,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트라우마센터 ‘통합심리지원단’의 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사례는 951건(2.9%)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치료·관리로 이어졌다. 특히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립나주병원(원장 직무대리 시영화)은 병원 내에 조성된 ‘현대해상 도서관 마음心터’’을 11월 10일(월) 오후 2시 30분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관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도서관 마음心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대해상과 사회공헌 전문기관 ㈜아르콘(ARCON)이 협력해 조성했다. 이 공간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이용하며 마음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치유 공간이다. ‘도서관 마음心터’은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안전한 가구, 부드러운 조명으로 안정감을 높였으며, 심리치유·정신건강·아동문학 등 1,000여 권의 도서를 비치했다. 향후 독서치료, 문학예술지원서비스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나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정신장애인 근로자를 도서관 전담인력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립나주병원·현대해상·나주시가 함께한 이번 협력은 의료기관·기업·지자체가 손잡고 회복과 자립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공헌의 모델로 평가된다. 시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정신질환자의 회복은 치료뿐 아니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월) 13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강원권 간담회(8.25.), 경상권 간담회(9.18.), 수도권 간담회(9.22.), 충청권 간담회(10.28.) 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 주민자치 실질화를 마을자치 강화로 실천,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안정적 기반 설계,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자치박람회의 개편, 주민선택형 동장제 시범실시 등 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서구 풍암동), 주민자치형 기후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1일(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withyou3542)을 통해 생중계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 (세션 1)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정책의 특성과 방향 (세션 2) 초고령사회와 포용도시 관점에서의 보행안전 정책 (세션 3) 보행안전을 위한 실천 사례와 활성화 전략 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9.24.~10.20.) 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 포스터·카드뉴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1월 10일 (월),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대학 소강당에서 대대장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연에는 대대장 보직 예정자 교육과정(5주)에 입교한 학생장교 119명과 육군대학 총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등 관련 기관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은 ‘부대 지휘의 핵심’인 대대장의 리더십부터 바로 세우고, 국방부와 부대 지휘현장 간의 거리를 좁히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군 현장 지휘관들이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와 리더십에 관한 철학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날 강연은 '소중한 나의 인생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길' 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안규백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인생관을 세우는 것이 군 리더십에는 물론, 자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예비 대대장들에게 당부하며, ‘기본’과 ‘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군 사고의 대부분은 기본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계획-실행-확인-점검(Plan-Do-See-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은 11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수치모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2025 전지구수치예보시스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모델기술을 보유한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연구 결과 발표와 기상 예측 기술 향상을 논의한다. 특히, 전 세계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과 전통적 수치모델의 융합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으로 미국 에너지부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의 루비 릉(Ruby Leung) 박사의 정책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구시스템모델링, 연세대학교 김준 교수의 수치모델에 중요한 위성관측을 통한 새로운 대기성분 관측기술연구, 국립기상과학원 이혜숙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상예측기술 개발 현황이 발표된다.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치예보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수치모델의 현주소와 향후 미래, 인공지능 기반의 수치예보 등 각국의 현황 및 향후 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또한, 기존 10일까지 예측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할 울산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한 수습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먼저, 현장 지휘본부에서 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으로부터 사고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어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 경찰,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밤낮없이 구조와 수습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직 구조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붕괴사고 현장 특성상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2차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 남구 화력발전소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8 (사진=국무총리실) 김 총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인명 구조와 피해자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후 제도 보완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울산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희생 근로자의 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8일(토) 오후 2시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 대전환 시대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청소년·청년층의 통찰을 공유하고, 소통‧연구 역량 강화 및 시민 사회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대회 》 시상식에 앞서 먼저 ‘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이하 토론대회)’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토론대회의 경우 8월 서면심사, 9월 온라인 토론대결, 그리고 10월 25일 4강전을 통해 선발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AI와 일자리 변화’, ‘AI 알고리즘 편향성’, ‘AI 환각’ 등 AI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쟁점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등부에서는 기세로팀(문정아, 김예린), 고등부에서는 투명버블팀(이솔우, 최은혁), 대학부에서는 한토막팀(김예진, 장민혁)이 각각 우승하여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상을 차치하였다. 토론대회 심사위원을 맡았던 서강대학교 사영준 교수는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