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YTN 관련 증인 채택을 갑자기 강행 표결처리했다 . 이에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TV 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해 진정한 언론장악의 실체를 따져보자고 요구했다 . 그러나 민주당은 이관섭 전 실장 증인 채택에는 다수당 힘을 앞세워 표결로 강행하면서 한상혁 전 위원장 증인 채택에는 반대했다 . 이관섭은 불러야 하고 한상혁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인가 ?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 . TV 조선 재승인 심사 논란과 YTN 지분 매각 , 어느 쪽이 더 직접적인 방송 규제권 행사인가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 년 , 한상혁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TV 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점수 변경 논란이 발생했다 .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졌다 .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재승인 심사에서 정부 규제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지켜졌는지는 국회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 반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 일 오전 9 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남인순 TF 단장 , 윤준병 간사를 비롯한 위원 및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 동물과더불어 TF 」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 이날 출범식에서 김민석 대표는 “ 총리 재임 당시 동물정책 TF 를 꾸려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을 시작했다 ” 며 “ 우리 사회의 발전 속도에 맞춰 동물정책의 기준점도 달라져야 한다 ” 고 밝혔다 . 총리 시절 시작한 문제의식을 당대표 취임 이후 당 차원의 민생정책과 입법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번 TF 를 출범시켰다는 취지다 . 「 동물과더불어 TF 」 는 남인순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병 ) 을 단장으로 , 윤준병 국회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 문대림 · 송옥주 의원이 참여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입법 · 정책 과제를 맡고 , 한정애 의원과 전용기 , 이광희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한다 . 한준호 의원은 반려묘 ‘ 큐리 ’, 송영길 의원은 반려견 ‘ 시시 ’ 와 함께 살아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은 지 43년 된 서울대학교 기숙사 단지가 내진성능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1천 명 규모의 학생 숙소가 지진에 견디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대학교와 교육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서울대 본교 내진성능평가 대상 159동 중 151동은 평가를 마쳤다. 남은 8동 중 7동이 1983년 준공한 관악캠퍼스 학생 숙소 6동과 복지관 1동이었다. 이들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정기안전점검은 받아 왔지만, 지진에 견디는 능력을 확인하는 내진성능평가는 하지 않았다. 숙소 6동의 정원은 1,004명이다. 서울대는 숙소 4동을 2027년 철거해 2030년 재건축을 마칠 계획이다. 나머지 숙소 2동과 복지관은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재건축 일정이 없다. 공사 기간 줄어드는 정원은 712명분이지만, 현재 확보한 대체 숙소는 입주 예정분을 포함해 71명분으로 약 10%다. 노후 기숙사는 서울대만의 일이 아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기숙사 568동 중 40년 이상은 57동(10.0%)으로, 비수도권(1,062동 중58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국회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병 ) 은 15 일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 투약 · 조제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마약류를 처방 · 조제 · 투약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사후보고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 투약받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최근에는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처방 ·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사례도 발생했다 . 「 국민건강보험법 」 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의료기관이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는 이 같은 본인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더라도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외국인 환자의 경우 이러한 취약성이 더 크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외국인 여권번호의 경우 발급 국가마다 번호 체계가 다르고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7년까지 24칸을 늘리려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는 2030년 12칸 도입을 목표로 구매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차량 투입은 당초 목표보다 3년 늦어지고, 현재 구매 물량도 절반에 그친 상황이다. 9호선은 극심한 출퇴근 혼잡으로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는 노선이다. 서울시 공개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9호선 최고 혼잡도는 182.5%로 8호선의 159.4%보다 23.1%포인트 높았다. 특히 서울시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급행열차 최고 혼잡도는 192.5%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4년 12월 다원시스와 4편성·24칸의 전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 지연에 따른 발주처 요청으로 올해 4월 계약이 해제됐다. 다원시스는 다른 철도차량 납품계약에서도 지연 문제가 불거진 업체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납품 지연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계약 해제 이후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으로 2편성·12칸의 구매예산을 확보해 재발주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구속 수감된 윤석열·김건희가 20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모금하고 수백 회에 걸쳐 외부 계좌로 분할 출금·이체하는 등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 및 사실상 비과세 후원금 창구로 악용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과도한 영치금 반입 및 잦은 입·출금 요구로 인한 교정행정력 낭비를 근절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5일(목),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고액의 영치금을 보관하거나 수시 출금·이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교정공무원 본연의 수용·계호 업무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영치금 운영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과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시설 내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 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실제로 소지·사용할 수 있는 금전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 요구에 대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일부 수용자들이 교정시설을 사적 금고처럼 활용하여 고액의 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창원 마산합포)은 정부가 '피지컬 AI' 실증 거점으로 정한 경남에, 기업들이 공장 데이터를 안심하고 모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곳의 데이터안심구역 가운데 경남은 없었다. □ 로봇이 일하는 공장, 핵심은'공장 데이터' 피지컬 AI는 화면 속 챗봇과 달리 로봇이나 기계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해 움직이는 AI다. 이런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설비 센서 기록, 작업 공정 기록처럼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긴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경남에 6,763억 원을 들여 제조 현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피지컬 AI를 개발하는 사업(2026~2030년)을 시작했다. 경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세아창원특수강 등 13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공장 데이터를 모으는 일부터 출발한다. □ 데이터를 안심하고 모을 공간이 없다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함께 쓰느냐다. 방산·조선 기업의 공장 데이터에는 회사의 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청년재단과 맺은 협약 교육이 광주전남과 전북에 몰려있다며, 특히 정치색이 짙은 인사가 이끄는 단체와의 협약으로는 청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역 편중이 심한 것 같다”며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은 다른 연령대보다 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대 69.2%, 30대 74.7%로 40대 이상보다 높았고,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30세 미만 가입자는 2023년 12월 386만8천명에서 올해 6월 337만8천명으로 12.7% 줄었다. 공단은 지난 4월 10일 청년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연금 바로알기’ 교육과 청년 맞춤형 재무교육,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지원사업 연계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8월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신뢰가 낮은 청년층과 현장에서 밀착 소통해 청년 가입자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협약 상대인 청년재단을 이끄는 오창석 이사장이 특정 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선택품목 가격이나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17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관행을 바로잡아 예비부부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이번 조치에 나섰다. 12일 서울 시내 드레스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2026.10.12 (사진=연합뉴스)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를 포함한 결혼비용 상승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등으로 예비부부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주요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했다. 결혼준비대행업은 소비자로부터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일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종이다. 해당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기준을 사업자 누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7일(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 일원에서 ‘제3회 119메모리얼데이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119메모리얼데이’는 엄숙한 의식 중심의 추모를 넘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 참여형 추모문화행사다. 특히 제1회부터 이어온 ‘국민과 함께’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일반 시민 등 약 3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추모와 문화예술, 안전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순직 소방관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달리는 ‘119메모리얼 런’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119메모리얼 런(RUN)’에는 일반 시민과 소방공무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약 2,500명이 참여해 세종중앙공원 일대 11.9km와 5km 과정(코스)을 달린다. 참가자들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이름과 순직일이 새겨진 배번호표를 가슴에 달고 달리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소방 영웅들을 기억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 한복문화주간'(10.19.~25.)을 맞아 관광객에게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하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산청,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경복궁 경회루 인근에서 '한복 바르게 입기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한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이 발대식 현장을 찾아 경복궁 인근 한복 대여점 24곳, 한복 분야 인플루언서 17명과 함께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올바른 한복 착용 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2026.10.12. (ⓒ뉴스1) ◆ 한복대여점, 전통한복 홍보…경복궁에서 한복 퀴즈, 한복 전시 발대식 이후에는 경복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현장 홍보를 펼친다. 경복궁 인근 한복대여점 24곳은 한복의 역사와 구성, 올바른 착용법 등을 소개하는 다국어 소책자 '한복이야기'와 정보무늬(QR) 안내자료를 배포해 전통한복의 가치를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공진원은 한복 대여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복 착용법 등 교육 프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수능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9일)에 대비해 이달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ADHD 치료제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하면 불면, 식욕 감소, 두통,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2일 대구 남산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9.2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선정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과다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업무 목적 외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산행 시 주의사항과 올바른 보행법을 안내했다. 가을 단풍은 일반적으로 10월 중순부터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물들기 시작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절정을 이루며, 이후 남부지역으로 이어진다. 같은 국립공원에서도 고도와 지형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어 탐방 전 단풍 현황과 탐방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에는 탐방객이 늘어나는 동시에 일교차가 크고 낙엽으로 탐방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어 평소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산행 전에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로를 선택하고 거리, 경사, 소요시간, 노면 상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국립공원 탐방로는 난이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신의 체력과 경험에 맞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등산화, 여벌의 옷, 물, 간식 등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고, 산행 시작 전에 다리와 허리, 어깨 등 주요 근육을 풀어주어 급경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을 산은 기온 변화가 크고 고도 변화가 심한 만큼 옷을 여러 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심장소생의 날*을 맞아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가슴 뛰게 하는 4분」 캠페인을 10월 16일(금)부터 한 달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속한 심폐소생술(CPR) 중요성 및 시행법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 2025년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32.9%(4,500건)로, 전년 동기(30.2%)보다 2.7%p 증가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 시 생존율(15.3%)과 뇌기능회복률(11.5%)은 미시행 시 (각 5.6%, 3.3%)보다 약 2.7배, 3.5배 높게 나타났다. * 자료원: 2025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질병관리청)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응급처치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에 대한 두려움과 망설임으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을 때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심정지 발생 시 골든타임 4분의 중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 결과, 산사태 피해면적은 69.5헥타르(ha, 391건), 피해금액은 182억원으로 전년대비 피해면적은 88%, 피해금액은 85%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 ’25년 산사태피해 면적 및 피해금액 : 612헥타르(ha, 2,637건), 1,206억원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폭우가 집중되는 극한 호우가 잇따르는 등 강수 변동성이 컸다. 특히 8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는 일 최다강수량 654.3㎜(역대 3위), 1시간 최다강수량 124.5㎜(역대 4위)를 기록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실효성 있는 주민대피 체계 구축에 힘썼다. 아울러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와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등 산사태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사태취약지역 등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