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하여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진료비 청구내역 심결 건수가 20만 건 가까이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2021년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2016년 139만 9,040건이던 심결건수는 2019년 146만 2,495건까지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의 심결건수는 126만 6,343건으로 2019년 대비 12.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만 8,807건으로 추세대로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이외의 진료가 급격히 줄었을 것이라는 서 의원의 분석이다. 반면, 심결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4조 6,623억 3,200만원이던 심결진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85조 7,938억 4,300만원까지 증가했고, 2020년에도 86조 8,338억 5,6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45조 5,593억 8,200만원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북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원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북대는 뒤늦게 감사에 착수해 관련자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검토까지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은 경북대학교에 대한 국회 국정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북대에 전방위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A교수는 홀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온라인 화상 통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신입생 면접을 진행했다. 심사위원인 B학과장과 C교수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3명이 참여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명이 심사를 진행하는 유령면접이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심사조서에는 심사위원 3명의 날인과 서명이 기재됐다. 학교는 면접 불참에도 마치 전원이 심사를 한 것처럼 꾸민 A교수, B학과장 등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에서 같은 과 소속 교수들은 "1명이 심사한 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을 경우 학과심사조서를 확정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한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상품에 대해 신청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하였다. 전세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공사가 먼저 임차인에게 반환해주는 제도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세 곳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와 SGI에 비해 후발주자인 주택금융공사는 작년 7월 전세반환보증상품 “전세지킴보증”을 출시하였는데 세 곳 중 가장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전세반환보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편이다.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신혼가구 등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연 0.115%~연 0.154% (차등 적용) * ’20.7.1일부터 ’21.12.31까지 일부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아파트 : 연 0.192% - 기타주택 : 연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