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여야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접점을 찾아냈다.
24일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방비 1조 원 인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모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내주 초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늘어난 지방비 1조 원은 국비로 지급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법도 주말 안에 마련이 돼 29일 본회의 처리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정부안(9조7000억 원)에서 늘어나는 4조6000억 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다만 빠른 처리까지는 사실상 통합당의 재난지원금 결정의 전권을 휘두르는 김재원 위원장이 복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않으면서, 따로 기재부의 보고를 받고 긴급재난금 지원에 새로운 조건을 내는 등 독자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도 통합당이 응하지 않아 예결위 회의가 잡히지 않았다"며 "통합당은 밖에서 자꾸 조건을 내걸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예결위 테이블 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가 내주 공식 출범하면 통합당이 내부 혼란을 수습돼 자연스레 협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며 "야당이라 해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총선 시기 주장했던 예산지출 100조 원 감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없어진다.
민주당은 5월 중순까지 국회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월 15일까지는 (임시국회) 회기 중인데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전체 2171만 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세대는 다음달 4일부터 현금지급을, 나머지 약 1900만 가구는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3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