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택건설사업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이 추가되고, 소방시설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1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시설을 견실하게 시공하고, 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농장·주변 도로 집중소독과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41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30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경기도 김포시 한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2024.8.31)(ⓒ뉴스1) 경기도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의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 과정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 사례이며 지난 20일 양주시에서 발생한 이후 8일 만이다. 중수본은 먼저, 경기도 양주시 돼지농장에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2223억 원을 투자해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 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차 친환경 인증 선박 보급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제1차 친환경 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올해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공공선박 (사진=해양수산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부문 선박 건조 시 친환경 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취득세 감면·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199척의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함께 2223억 원(국비 1635억 원, 지방비 등 588억 원)을 투자해 모두 81척의 친환경 선박 건조 또는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34척을 전기추진 선박·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해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운항 중인 선박 15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서울 용산 선로 모습. 2024.10.23(ⓒ뉴스1)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등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이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000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왼쪽)과 윤희경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가 서울 영등포구 한국필립모리스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24.7.19. (ⓒ뉴스1) 그동안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한 홍보 메시지를 전 제품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를 운영한다. 인사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으며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산부의 날인 10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임산부 체험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인사처는 이어서,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도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월 7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 도착했다. '파주~서울 이동시간 21분'을 내세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다. 3시 57분, 서울역행 GTX-A가 연신내역을 출발했다. 숨 고를 새도 없이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도착 시각은 4시 1분. 연신내역에서 다음 역인 서울역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분이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려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빠른 걸음으로 환승 시간을 최소화해도 30분가량은 걸린다. '교통혁명'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GTX-A 객차 내부에는 좌석 분리대, 공기청정기, 운행정보 안내 화면 표시 장치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오전 5시 30분부터 편도 112회 운행 GTX-A 노선 서북부 구간(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은 2024년 12월 28일 개통됐다. 해당 구간의 총 연장은 32.3㎞다. 운행 횟수는 편도 112회다. 운정중앙역과 서울역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에 첫차가 출발하고 오전 6시 전까지 총 3회 운행한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시간당 6회 운행한다. 밤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4일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https://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예정인원은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으며,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68.5%), 구조 201명(19.7%), 소방관련학과 67명(6.5%), 정보통신 8명(0.8%), 심리상담 7명(0.7%), 기타 39명(3.8%)이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2024.10.31. (ⓒ뉴스1) 원서접수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에서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을 거쳐 7월 18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다. 광주 광산구 미세먼지차단숲.(ⓒ뉴스1) 이처럼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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