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당류 및 카페인의 일일섭취권고량 [당류의 일일섭취권고량] •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된 첨가당은 총 에너지섭취량의 10%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 강화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 사업 등을 안내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올해부터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며, 포상(인센티브),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해 위생등급업소 740곳을 신규 및 재지정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개학기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집중관리시설 예방 교육·홍보 및 대규모 행사장·축제장 식품 점검, 담당자교육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군은 △충남 식품산업 박람회 개최(천안시) △전통시장 식품표시사항 표준화(공주시) △마음, 세대, 이웃, 건강을 잇(eat)다(계룡시) △향토음식 특화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 가정에서 별도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가열 등 단순 조리과정을 거쳐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파는 식품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 식육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4,339 → (’24) 3,713 → (‘25) 3,44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허가 현황(개소): (’23) 18,119 → (‘24) 18
[경기/김명성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명절 전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년월일
[서울/박기문기자] 외식에서도 ‘집밥 같은 건강한 한 끼’를 선택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식당들이 응답하고 있다. 식당에서 잡곡밥 선택 옵션을 두는 ‘통쾌한 한끼’ 참여 신청이 1,000개소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20일 참여 식당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1월 11일 1호점(순대실록 대학로본점) 인증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룬 성과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미래밥상’ 정책을 통해 제철 음식 먹기, 잡곡밥 섭취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식단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바쁜 일상으로 외식 비중이 커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가정에서 실천하던 건강한 식습관을 외식 현장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하에 ‘통쾌한 한끼’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참여 식당은 조사단의 현장 방문 후 인증 절차를 밟는다. 조사단은 잡곡 25% 이상 배합 여부 등 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기준을 충족한 식당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인증 절차는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242곳이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인증받았다. 상세한 인증 식당 목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fsi.seoul.go.kr)과 인스타그램(i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올 한 해 도내에서 생산·출하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뒷받침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연구소는 도내 양식장과 위판장을 중심으로 총 408건의 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145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높아진 방사능 우려를 반영해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분석 항목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김, 꽃게, 대하, 어류 등 도민 소비가 많은 주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5개 품종이며, 연중 계획에 따라 매월 시료를 수거·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조사 결과, 전체 408건 중 부적합 1건을 발견했고 해당 수산물은 유통 전 즉시 차단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 외 수산물은 모두 식품 안전기준에 적합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도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한국방송/노지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여 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구토, 설사 등 급성 위장염을 유발하며 전염성이 강해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20~’24)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4건이 발생했으며, 월별 발생추이 분석 결과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발생한 식중독 건수는 124건으로 전체 식중독 건수의 약 53%가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 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① 식재료 취급·조리 시 위생관리 주의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한다.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 흐르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8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학교급식 정책 방향을 살피고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 방안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도·시군 관계 공무원,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시군별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학교급식 추진 상황 안내 및 질의응답, 학교급식 우수사례 발표, 강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선 올해 학교급식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의 학교급식 우수사례를 공유했으며, 지역산 식재료 활용 확대를 위해 ‘지역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지역산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선 지역산 식재료와 6차산업 제품의 홍보·전시도 부대행사로 진행해 농식품 제조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산 식재료에 대한 영양(교)사들의 관심을 높였다. 앞으로 도는 학교급식의 성공을 바탕으로 공공급식도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의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을철 신학기 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일제 위생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가을, 자칫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25개 자치구, 11개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봄 개학철 점검을 마친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254개소)· 중학교(131개소)·고등학교(88개소) 등 총 473개소다. 시는 상반기에 780개소(초교 341, 중교 204, 고교 235)를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했으며, 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었다. 점검반은 시와 시교육청이 협력해 자치구, 교육지원청,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총 80여 명(25개반)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원료보관실, 조리실, 세척실 등) 내 위생·청결 ▴종사자 건강진단,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식재료 소비기한 ▴보관기준(냉장·냉동) ▴보존식 144시간 보관 등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다. 또한 식재료와 조리식품을 수거(50건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지역 내 모든 학교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면 운영은 시범운영을 통한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앞서 산청군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9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 시천면과 삼장면 5개 학교(280여 명)에 농산물 3t을 비롯해 약 31t의 식재료를 공급했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이뤄지는 확대 운영은 지역 내 총 25개교 중 극한호우 피해 1개교(경남간호고, 내년 운영)를 제외한 24개교가 대상이다. 이들 학교에는 매월 먹거리생산자회 18농가와 지역업체를 통해 구입한 식재료 1000여 개 품목을 학교별 위치, 희망 시간, 급식인원 등을 고려해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추가 모집한 기간제근로자 등 총 9명(배송·검수·전처리 등)과 차량 6대를 투입해 원활한 공급을 지원한다. 특히 산청군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모든 식재료는 철저한 검수·검품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생산자회의 공공급식 기획생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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