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계란이 진열된 모습. 2025.6.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도 함께했다. 이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등 모두 4곳을 적발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됐다. '액란'은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 액상 형태로 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 2대를 설치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과 관광객이 시원하게 아리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음수대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박람회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아울러 텀블러 사용을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동행 음수대’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함께하는 아리수’라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고정식 기존 음수대와 달리 동행 음수대는 행사 기간 내 한시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음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 효율을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관람객 통행이 많은 정문 삼거리와 중앙광장 트랙 옆에 각 1대씩 총 2대가 배치됐다. 시는 박람회가 종료되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동행 음수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음수대의 수도꼭지는 텀블러형 3개, 분수형 1개로 구성됐다. 이 중 텀블러형 1구는 어린이와 휠체어 이용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였다. 동행 음수대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형태로 제작돼 박람회 기간 중 플라스틱 병물 사용을 줄이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7일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광명시 충현초등학교에서 식중독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올해 모의훈련은 충현초와 광명시 보건소에서 동일 제품의 김치로 인해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도와 도교육청, 광명시, 충현초, 광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이 업무 분담과 현장 조치를 통해 대처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식중독 모의훈련 순서는 (1단계)식중독발생 인지→(2단계)식중독발생 보고→(3단계)원인·역학조사→(4단계)조사 후 조치→(5단계)모니터링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개선점은 매뉴얼에 반영하는 등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식중독 조기확산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식중독 업무를 처음 맡는 직원들은 모의훈련을 참관함으로써 인체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과 칼, 도마, 보존식 등 환경검체 채취 시연을 통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원공식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실제 대규모 식중독 발생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오늘 모의훈련은 현장 대응 체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에 돼지고기, 사과, 주꾸미 등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고 판매량이 많은 인기 제품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돼지고기를 진열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 축산물 점검 식약처는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양념육, 돼지고기 등 축산물 770건을 수거한다. 이에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로 온라인으로 돈가스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170곳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고 달걀 등을 판매하는 무인판매점, 배달 판매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건전한 양육 문화 확산과 아동 친화적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음식점,‘웰컴 키즈존’운영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웰컴 키즈존의 지정기준은 ▲아이전용 메뉴 판매 ▲유아용 의자 및 식기류 구비 ▲아동 전용 메뉴판 구비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춘 음식점으로 경산시는 지난해 5개 업소를 지정‧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월화수, 스페이스임원 등 15개 업소를 추가 지정하여 웰컴키즈존 현판, 유아용 의자 및 식기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산시 아동친화음식점 지정업소 현황은 경산의 우수한 먹거리와 음식점 등 맛집을 소개하는 전용 스마트 플랫폼‘식담, 경산을 맛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아동친화음식점 지정은 아동과 양육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양육 문화가 확산되고, 아동친화적인 외식환경이 더욱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장조기자] 기온이 상승하는 봄(3~5월)에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이하 '퍼프린젠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배달음식에 의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식중독 예방관리가 필요한 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량 조리식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조리단계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등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현황 퍼프린젠스균은 육류를 주원료로 하는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열에 강한 '아포(spore)'를 만들어 살아남기 때문에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아포'는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 세균이 고온과 건조 등 생존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식품의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이다. 특히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의 증가와 작게 표시된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e라벨’은 바코드(QR코드 포함) 등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 표시 사항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푸드QR 표시 제품 출시’ 브리핑에서 실시간 식품 정보 확인을 위한 푸드QR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과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먼저 식품은 기존 규정에 따른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부 영양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뉴스1) 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돼 이듬해 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에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1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132건이었으며 그중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조리 때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시설과 위생 상태가 양호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뜻하며, 업소의 자긍심 고취 및 경쟁력 강화와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 유도를 위한 제도로 매년 군에서 이를 적극 홍보해 선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총 49개 음식점에서 지정을 신청했으며, 그 중 기존 모범음식점이 34개, 신규 신청업소는 15개로 나타났다. 신규 신청업소는 전년도 9개에서 15개로 크게 증가했으며, 군은 이러한 증가가 방문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 속에 음식점 영업주의 위생 수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팀으로 구성된 5인의 평가반을 통해 지난 10월 21일부터 29일, 11월 1일까지 총 7일에 걸쳐 영업소의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예산군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38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최종 선정됐다. 군은 202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12월 6일 예산읍 세광아파트와 신례원 2리 경로당에서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해 찾아가는 경로당 어르신 영양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와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지난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찾아가는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황극, 교육 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구를 제작해 노년기에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식이요법, 일상 속 물의 섭취량을 늘리는 다양한 방법 등 건강한 식생활 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수분 보급 워터젤리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해 물을 마시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과 함께한 영양교육을 통해 어르신과 소통하는 가운데 스스로 효과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노년기 영양 섭취 불균형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교육을 지속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 한 해 동안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진단 상담(컨설팅)을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2월부터 12월 초까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 2,637곳을 대상으로 주기별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올해는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을 추가로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산업체·기숙사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전수 점검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앴다. 적발업소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4곳 ▲보존식 미보관 3곳 ▲조리장 위생 불량 3곳 ▲이물혼입 1곳으로, 총 11곳이다. 점검 사진 또한,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 내 조리식품 199건, 음용수 3건, 조리기구(칼, 도마 등) 1,874건, 기타 5건, 총 2,081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음식점, 소규모 급식소, 식품위생법 위반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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