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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객법' 개정에 광역버스 구간 검토는 하지만 "글쎄요"

균형발전 투자 없으면 또다른 지방 홀대

[울산/박기택기자] 정부가 수도권에서만 달리는 광역급행버스를 부산·울산권 등 4곳의 지방 대도시권역으로 운행을 확대했으나 인구가 집중하고 있는 수도권과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공염불로 그칠 우려가 나온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방 대도시권에도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광역 통근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운행하던 광역급행버스는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4개 권역으로 운행지역이 확대되고, 노선별정류소도 최대 2곳씩 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부산·울산권의 경우 운행지역은 부산, 울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 양산·김해·창원까지 연계 운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실상 지방 대도시권 보다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인구 심화로 광역 교통망 불편이 큰 수도권과 달리 지방 대도시권은 주변 도시로의 인구 확산이 적는 등 여건이 다르다는 점에서다.


울산의 경우 버스 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시내·외버스업체의 경영여건 악화를 시재정 지원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급행버스 운행은 버스 승객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다 광역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국토부의 광역급행버스 운행지역 확대에 따라 신설 구간 검토에 나서고 있는 울산시로서는 이 점에서 고민이 깊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신설 구간 검토는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투자가 수도권에만 치우친 상태에서 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서 광역급행버스 도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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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현장실습때 계약 의무화…어기면 선사에 과태료 부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이 현장 승선 실습을 할 때 의무적으로 실습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선사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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