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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 대통령 “일부 지역 부동산 급격한 가격상승…원상회복돼야”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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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정보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발간하는 백서 주제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이 최초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IEC의 표준백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를 예측하고 시장 니즈를 분석해 특정 분야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보고서다. 주제 채택 국가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백서를 발간하는 관례에 따라 미래 핵심 기술인 양자정보기술의 2021년 IEC 백서 발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기술로 불리는 양자정보기술의 표준화 전략을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마련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자정보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양자정보기술은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물리학적 특성(양자중첩, 양자얽힘, 불확정성 등)을 이용한 차세대 정보기술로 초고속 대용량 연산 및 암호통신이 가능하며,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서로 세분화된다. IEC에서는 매년 투표를 통해 IEC 백서 주제를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제가 IEC에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양자정보기술과 중국이 제안한 ‘디지털화와 지능화에 기반한 에너지변환’이 치열하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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