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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올해 여객선 안전 지킴이 ‘국민안전감독관‘ 15명 위촉

[한국방송/이용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15일(수)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할 예정이다.
* 2020년 신규 선발 12명, 2019년 우수활동자 3명
 
새롭게 선발된 12명의 감독관들은 어촌지도활동가, 어선중개사 대표, 수상안전교육 강사, 종합건설회사 직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다. 항해사·기관사 자격증 보유자, 해양수산 분야 퇴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들도 일부 포함되었으며,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제3기 국민안전감독관들은 위촉식을 마치고 여객선 안전 관련 법령과 운항현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말까지 연안여객선 안전을 꼼꼼하게 살필 예정이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현장점검단으로서, 지난 2년간 100여 건이 넘는 위험요소를 찾아내며 여객선 안전관리를 개선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들은 불시에 연안여객선에 탑승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정부에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명절·휴가철에 앞서 시행하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등을 통해 ‘제3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을 공개모집하였으며, 총 50명의 지원자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영상통화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을 새롭게 선발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한 국민안전감독관은 “여객선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기 때문에 빈틈없이 안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도서주민들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오늘 위촉한 국민안전감독관 들이 활약하는 만큼 여객선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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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고 다시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5일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별조치법 당시 이를 알지 못해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이뤄지지 않은 부동산의 실소유자를 다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이날 통과한 시행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06년에 시행된 특별법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다른 법률(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등)과의 저촉문제 및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시행령에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뿐만 아니라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의 구체적인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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