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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관리비 사각지대’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받는다

‘집합건물 소유·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리모델링 공사는 쉽게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앞으로 관리비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 관리비도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경우 구분소유자 5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또 소규모 건물에서도 백화점처럼 벽 없이 구분된 점포를 만들고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가능했었다.
 
리모델링 공사도 쉬워진다. 복도와 계단, 옥상, 건물외벽 등 공용부분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에서 3분의2로 완화됐다. 건물을 수직 증축할 경우에는 전원 동의에서 5분의 4 동의로 문턱을 낮췄다.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직접 소집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 청년·서민의 주거·영업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자유로운 형태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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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폭력피해 익명신고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한국방송/허정태기자]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폭력피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일부터 9월 11일까지(필요시 연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이 불안감을 느낄 우려가 있어 신고의 익명성을 보장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또한 신고센터에는 폭력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학생선수와 운동을 그만둔 경력전환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피해를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학부모, 친인척, 학교관계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데, 신고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익명 신고 기능을 통해 폭력 피해의 세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한편 접수된 피해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하는데, 익명 신고의 경우는 사안 집중조사를 통한 후속조치 후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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