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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행안부, 자치단체와 함께 자치분권 추진에 박차!

행안부장관, 지방 4대 협의체장 등과 신년간담회 개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영광군의회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


또한,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행안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

협의제를 도입(´19.7)하였으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 개정(´19.12)하여 1단계 재정

분권을 완료하였다.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행안부는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주민참여 3* 개정안의 국회통과

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주민소환법,주민투표법


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새해에도 지방 4 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

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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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21대 총선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 가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 해 선거 관련 유관부서들로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 극 대응한다. *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복무감찰담단관, 회계제도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7일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개소식에서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 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 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명선거지원 대책추진단은 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와 법정선 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구성‧운영*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 게 처리하고, 선거일정에 따라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17개 시도 73개반 230여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68개반, 2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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