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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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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허정태기자]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초청으로 2019.12.4(수)-5(목) 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왕 국무위원과 회담을 갖고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왕 국무위원의 공식 방한은 2014년 이후 5년여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번 방한은 한중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한중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왕이 국무위원은 2014.5.26-27 간 공식 방한 
※ 강경화 장관 취임 이래 양 장관은 8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는 등 수시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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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업자 폐업신고 간소화…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개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필요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 폐업 신고 시 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정지 요청 방식을 전자화했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해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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