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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전 분야 부패 근절」 어디까지 왔나

제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안전부패 근절업무의 기관별 추진성과를 공유하

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를 개최한다.

 

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2019.11.5.(),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

(참석자)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위원장), 13개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 및 43개 공공기관 상임감사위원 등 협의회 위원 및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업무담당자 등 약 150여명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착된 안전 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지난해 10월 출범시켰다.


지난해 10월 제1차 협의회에 이어 올해 4월 열린 제2차 협의회에는 추가로 4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

.


이번 제3차 협의회에서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공공기관 중점과제 및 중앙부처와 시

간 협업과제 등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업무방향을 논의한다.


(공공기관 안전감찰 성과) 공공기관은 기관별 안전취약 요소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안전감찰을 추

진했으며 안전관리비 편취, 미인증 제품 설치 등 총 2,581건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하였다.

구 분

공공기관 처분* 유형별 건수

신분상

(징계, 주의 등)

행정상

(시정 등)

재정상

(회수)

고발 등

(수사 포함)

합 계

2,581

228

2,191

3,531백만 원

141

    




* 공공기관별 자체감사 기구(감사결과심의위원회 등)에 보고 후, 처분 확정할 예정

- 특히, 공공기관 자체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통해 안전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정부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원했다.


* 공공분야 사고를 계기로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하였으며, 조직 강화 등 안전중심경영체계 수립, 작업

장 시설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성

 

(중앙부처-도 협업과제 결과) 국민 생활과 밀착된 안전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위협요인을

적발하고 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요구했다.


(상반기) 행안부는 시도와 합동으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를 감찰하여 총 384개 현장에서

797*의 안전부패 사항을 적발

*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 과도한 지하터파기흙막이 공법 무단변경난연성능 없는 외단열재 시공

내화충전재 미시공 등 안전기준 위반 586

(하반기) 고용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사고 예방을 위해 시

와 합동단속을 추진하여, 24*의 위반사항을 확인

* 사법처리 3, 과태료 및 사용중지 등 21

   

  

 

   

이동식크레인 불법탑승설비 적발 사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 적발 사례

 















(협의회 추진 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 분야 반부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시구 및 지방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 안전 반부패협의회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08일 시도 최초로 울산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했으며 내년 말까지는 전체 시

도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구성) 행정부시장(의장), , , 지방 공사공단, 시민단체 등 총 26개 기관


범정부 협의회 참여 기관은 73개에서 400여개 기관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종합적인 안전감시망 구축운영을 기대


오는 12월에는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협력포럼을 별도로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협업 및 성과

확대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 부패 관련 국민제안중 우수제안*에 대해 표창하는 등 안전부패 근절에 국민도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협의회 참여기관의 안전감찰 소재로 채택 후, 성과를 도출한 제안

제안자

제안내용

협의회 활용

00

(50, 회사원)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의 부실허위 점검 문제가 상존하여 감찰 필요

경기도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실태 감찰(13)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부분의 재난사고는 부패에서 시작된다.”라며, “범정부적인

안전감시 체계를 활용, 안전취약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도개선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3차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개최 계획

 

일 시 : ‘19.11.5.(), 14:00~15:30(90)

 

: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석규모 : 150여명(13* 중앙부처 감사관, 17개 시도 안전감찰 담당 ·국장, 43개 중요 안전업무 담당 공공기관 및 기관별 업무 담당자 등)

*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원안위, 소방청, 해경청

 

주요내용 : 공공기관 중점과제 안전감찰 성과, 협의회 차원의 협업과제 이행결과, 도 협의회 구성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토의 등

    

 

행사 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3:40~13:55

15’

사전 차담회

 

13:55~14:00

05’

행사장 입장

 

 

 

회의 시작

 

14:00~14:05

05’

개회,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14:05~14:10

0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모두말씀

 

14:10~14:20

10’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 추진현황 및
공공기관 중점과제 추진 성과 보고

 

14:20~14:50

30‘

공공기관 안전감찰 우수사례 보고(4)

 

14:50~15:05

15’

협의회 합동감찰 성과 보고(행안부, 고용부)

 

15:05~15:10

05’

도 안전반부패협의회 추진 성과(울산광역시)

 

15:10~15:25

15’

협의회 운영성과 토의 및 질의응답

 

 

 

회의 마무리

 

15:25~15:30

0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무리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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