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28일(목)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신산업투자지원단 역할 강화 및 신산업 투자애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총 105건의 신산업 투자애로를 발굴해 이 중 규제 54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거쳐 53건을 업계 요청대로 개선하고, 나머지 정부지원(세제·자금지원 등) 관련 애로사항 51건에 대해서는 향후 각 부처의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지난 3월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신설했다.

신산업투자지원단은 기업들의 5대 신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된 규제 등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번에(One-Stop) 지원 하는 특별((TF) 조직으로, 규제, 연구개발(R&D), 금융, 입지, 인력, 수출 등 6개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산업투자지원단에서는 오는 5월 4일(수)까지 2차 투자애로를 조사 중이며, 향후 동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장차관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건의 및 애로사항도 적극 수렴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각 기관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신산업 투자애로 사항들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해 산업부가 신산업 투자애로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는 기존 패러다임에 따라 만들어진 규제, 제도·인증 미비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전기차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분야 해외진출 지원 등 과감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정대진 창의산업정책관은 신산업투자지원단을 중심으로 신산업 투자와 관련된 애로사항들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해소할 것임을 약속하면서, 이러한 체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단체와 협회들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와 협회들도 신산업 투자애로를 발굴하는 첨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산업부는 수렴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애로는 분야별 지원반장(국장) 책임하에 처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와 관련된 애로에 대해서는 ‘전담지원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의 신산업투자지원단과 연계한 지역단위 네트워크로서 ‘지역별 신산업투자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자율주행자동차·무인기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개선할 규제를 소극적으로 발굴하기보다, 각국의 규제 수준을 비교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에 맞는 합리적 규제수준(안전·윤리 등)을 사전에 모색하는 기획 규제애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