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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독 고위급 정책협의회 결과

고위급 인사교류 활성화 및 강력한 대북 공조 심화 방안 논의


(한국방송뉴스(주))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27일(수) 독일 베를린에서「마쿠스 에더러(Markus Ederer)」사무차관과「제2차 한-독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위인사 교류 및 양국 실질협력 △한반도, EU,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정세 △기후변화, 유네스코 등 국제무대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 방문 및 2015년 10월 독일 가욱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 정상급 인사교류를 바탕으로 양국관계가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공감하고 동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우리의 유럽내 최대 교역상대국인 독일과 꾸준히 교역·투자를 증대시켜나가는 한편, 양국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한 사이버 안보관련 협의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한반도 정세관련 임 차관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관련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강력한 대북 압박조치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며, EU 핵심국인 독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에더러」차관은 독일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제재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통일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꾸준히 해나가자는 데 공감하고, 한독통일외교정책자문위 회의 개최를 포함한 다면적 통일협력체를 지속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동북아정세, 유럽 정세, 중동정세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기후변화, UNESCO, OSCE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보다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임 차관은 독일의 2016년 OSCE 의장국계기 OSCE틀 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대화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지난해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유산등재 관련 독일의 중재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관련 독일의 역할과 협조를 평가했다.

「에더러」차관은 시리아 사태 및 난민 등 인도적 위기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2차 한독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양국 고위인사 교류 등 활성화에 기여하고, △ EU 핵심국인 독일과 한반도 정세 관련 긴밀한 공조를 다지는 한편, △시리아사태, 기후변화, 난민 사태 등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공고히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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