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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미얀마·라오스에 한국 스타트업 경험 전수한다

스타트업 협력 MOU…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미얀마 네피도에서 중소기업개발위원회와 스타트업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4일 밝혔다.

또 중기부는 오는 5일(현지시간)에는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상공부(Ministry Industry and Commerce)와 스타트업 정책 전수 및 교류, 양국 중소기업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와 우 꼬고 르 미얀마 공업부 사업차관이 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와 우 꼬고 르 미얀마 공업부 사업차관이 3일(현지시간) 미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타트업 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한국과 미얀마·라오스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스타트업 및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다.

또 이 분야 인적 교류와 협력을 위해 공무원과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과 초청 연수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협력을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으로 발전시켜 한국과 아세안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 협력하는 스타트업 단일시장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태동하는 미얀마·라오스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동시에 각국 스타트업의 협력과 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용석 중기부 해외시장정책관은 “국내 스타트업이 신남방 지역을 발판삼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교류·협력채널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단일시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 042-48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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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로 집값 과열땐 규제지역 추가지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여지를 차단한 6·17 부동산대책이 규제 '틈새'를 우려하는 여론에 휩싸였다. 규제수위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당사자가 늘어난 까닭이다. 정부는 풍선효과로 집값과열 우려가 있는 곳엔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하는 등 후속보완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범위 규제에 늘어난 이해당사자…규제불만도 확대 6·17 대책의 주요 타깃은 수도권 집값상승을 부추긴 갭투자자와 수도권 풍선효과, 법인, 재건축시장으로 압축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인천과 경기전역으로 확대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집주인은 재건축 분양 혜택도 제한된다. 법인의 양도세 강화,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절차 강화 등 집값과열의 원인 대부분을 차단했다. 문제는 대책도입에 따른 '경우의 수'다. 피해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먼저 재건축 단지 중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자격을 준다는 규정에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의무거주기간 2년 적용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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