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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 착착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참여


(한국방송뉴스(주)) 노사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나누기, 상생적 노사관계의 변화 발전,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월 현재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를 정책 비전으로 ▲노동권리보호 기반체계 구축과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모델 정립 등 2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환경과 산업실태 조사 및 분석, 사회통합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동정책 발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권리 보호 기반체계 구축 등 5개 과제에 54개 단위과제를 발굴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야별 TF팀(4개 분야 20명)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양대 노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심을 모았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추진 동력의 근거를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중이며, 향후 분야별 TF팀의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이 수립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정착으로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광역시는 전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양대 노총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고용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 사회공공협약 체결, 공공갈등 해결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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