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월 3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개정‧공포하였다. 이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절차,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개정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1월 21일 개정‧공포하여, 오는 31일자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건설 시 소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제강점기 이후 소유권 등기 없이 100여 년 간 방치된 총 2조 2000억 원 규모의 땅 소유주를 찾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 같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월 7일 오후 3시 50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 도착했다. '파주~서울 이동시간 21분'을 내세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다. 3시 57분, 서울역행 GTX-A가 연신내역을 출발했다. 숨 고를 새도 없이 잠시 후 "서울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도착 시각은 4시 1분. 연신내역에서 다음 역인 서울역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4분이었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해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려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고 빠른 걸음으로 환승 시간을 최소화해도 30분가량은 걸린다. '교통혁명'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GTX-A 객차 내부에는 좌석 분리대, 공기청정기, 운행정보 안내 화면 표시 장치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돼 있다. 오전 5시 30분부터 편도 112회 운행 GTX-A 노선 서북부 구간(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은 2024년 12월 28일 개통됐다. 해당 구간의 총 연장은 32.3㎞다. 운행 횟수는 편도 112회다. 운정중앙역과 서울역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에 첫차가 출발하고 오전 6시 전까지 총 3회 운행한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시간당 6회 운행한다. 밤 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뉴스1)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4일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19고시(https://119gosi.kr)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채용예정인원은 1927명으로 전년 대비 244명 늘었으며, 자격·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는 공개경쟁채용은 906명, 경력경쟁채용은 1021명이다. 경력경쟁채용은 16개 분야로 구급 699명(68.5%), 구조 201명(19.7%), 소방관련학과 67명(6.5%), 정보통신 8명(0.8%), 심리상담 7명(0.7%), 기타 39명(3.8%)이다.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대형화재 발생을 가정해 시민을 구조하고 있다. 2024.10.31. (ⓒ뉴스1) 원서접수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소방청 119고시(119gosi.kr)에서 진행한다. 필기시험은 3월 29일 전국 시도별 시험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체력시험, 종합적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을 거쳐 7월 18일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은 올해 2434억 원을 투입해 전국 17개 시·도에 도시숲 197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공기 중의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흡수·차단해 주변 도심에 비해 평균적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는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40.9%까지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헥타르(ha)의 숲은 연간 46k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이는 경유차 27대가 1년 동안 배출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다. 광주 광산구 미세먼지차단숲.(ⓒ뉴스1) 이처럼 도시숲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며, 도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인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2023년 기준 14㎡에서 2027년까지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그린숲 등을 확충해 미세먼지 저감, 여름철 폭염완화 등 도시생활권 환경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기후 변화 대응, 생태계 보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숲을 통해 더욱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보훈요양원에 인지재활로봇, 청소로봇,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돌봄로봇과 지방 보훈관서 방역로봇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남양주 보훈요양원에서 이송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4. 9. 19. (사진=국가보훈부) 보훈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8개 보훈요양원과 수원 보훈원에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등 첨단로봇을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7개 민간기업이 참여한 보훈복지시설 첨단로봇 및 인공지능(AI)기술 보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첨단로봇 보급사업은 고령 국가유공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위험 예방을 비롯해 요양보호사 등 보훈복지시설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재활·방역·이송 로봇을 보급했다. 올해는 7개 민간기업의 인지재활로봇과 청소로봇 등 첨단로봇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적용된 낙상감지시스템, 자율주행 휠체어와 카메라 인식 기술을 활용한 순찰로봇 등 모두 10종의 첨단로봇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보훈복지시설과 함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