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당정청은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이달중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R&D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예타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M&A 법인세 세액공제, 해외전문인력 소득세 세액감면, R&D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내용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규제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기구‧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세균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부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대책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책위는 정부의 지원 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소재‧부품‧장비발전특별위원회와 일본침략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사안 및 대책을 정부와 청와대가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대응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제, 피해기업지원방안 등을 상시점검하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및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추진상황도 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