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정부가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26일(화) 오전 7시30분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지난해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또한,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동 협의체는 지난 2015년 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철강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로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감축중 이다.

석유화학은 최근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해외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이 개선됐고,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자발적인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이다.

건설은 20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48.3%)으로 건설업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없는 상황이지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방안 진행중이다.

조선은 대우조선, STX 등 정상화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감소하고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은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상당한 자구노력을 경주했으나, 운임하락 지속으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업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rack 1은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으로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한다.

Track 2는 상시 구조조정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추진한다.

Track 3는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업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진단 후, 설비감축·M&A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안기업 여신의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행동과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