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화)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10대그룹 CEO와 함께 '산업부-10대그룹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전략대화는 우리 산업의 당면현안에 대하여 산업부와 10대그룹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주력산업 고도화와 선제적 사업재편, 과감한 신산업투자와 함께 협력사와의 전속거래 완화, 종합무역상사 기능 확대 등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10대그룹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이나 금융,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활력제고법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력산업 고도화와 관련해 주 장관은 경쟁우위분야는 선제적 설비투자로 격차를 벌리고, 미래 유망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협력업체까지 스마트공장을 확산하면서 설계·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역량도 빠르게 확보하는 등 주력산업 고도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대규모 투자 건마다 지원반을 구성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또 기업 자율적인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제시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증, R&D 등을 가용한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급과잉기준 등을 포함하여 국제관행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세부 실시지침도 조속한 시일 내 제시할 예정이다.
철강, 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일부 업종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전망 등을 국제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채권단과 해당기업이 사업재편에 참고하도록 제시할 예정이며, 기타 M&A를 통해 기술, 시장, 인력 등 핵심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선진국형 투자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 확대할 계획이다.
신산업 조기 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선, 집중지원, 이업종간 융합플랫폼 구축 등 세 가지 틀로 민간이 계획 중인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규제 54건 중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7건이 해결되었고, 나머지 7건 중 무인기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면허기준 등 6건도 네거티브 규제심사를 거쳐 개선 완료
6월중 에너지 분야 규제개혁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력, 가스, 석유를 포함한 각 에너지원별 시장에서 신산업 투자와 혁신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진입과 영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ICT융합,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첨단신소재, 고급소비재 등 5개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투자, R&D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기업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이업종간 융합얼라이언스 적극 지원하고, 5월 전기차를 시작으로 스마트카, 드론 등 신산업 분야별로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대기업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 당부하며, 대기업이 해외진출 유망 협력사를 발굴하면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등 수출지원시책으로 지원하고, 협력사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종합무역상사가 중소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환급보증제도, 수출대행분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바우처를 통한 종합무역상사의 수출대행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보, 수은 등 수출지원 금융기관의 금융담보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국제금융기구(AIIB, WB)와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기타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몰 등 대기업의 해외유통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0대그룹은 신산업 투자, 주력산업 고도화 및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지원의지를 적극 환영했다.
그룹별로 신산업 투자, 업종간 융합, 사업재편, 글로벌 M&A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10대그룹은 바이오제약, 배터리, OLED, 친환경차, 수처리, 자동차부품, 태양광 등 신산업 투자 분야를 제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 R&D, 대규모 설비투자 애로 해소,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용량요금 현실화,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에 대한 적극 대응 등 현장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주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용량요금(CP) 산정기준(현재 7.60원/kWh)은 신규 및 기존 발전기별로 산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하고, 철강 분야 불공정 무역규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공조하여, 고위급 양자협의 및 WTO 등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30대 그룹 간담회,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 를 통해 제기된 총 61건의 애로·건의사항 중 49건을 수용, 5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오는 7월까지 13건, 12월까지 14건 추가 완료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9일 ‘주요 투자기업 간담회’시 제기된 에너지 공공기관의 선금 지급 확대 등은 속도감 있게 조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창의적 대안 모색·적극적 설득 등을 통해 기업 애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이며 특히, 태양광, 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수요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