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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100대 핵심품목 1~5년안에 공급안정화”

20개 핵심품목 집중지원‧수입다변화로 1년내 안정화
80개 품목에 7년간 연구개발비 7조8000억원 투자
해외 M&A 등 개방적 기술확보‧기업간 협력 강화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자한다. 정부는 100대 핵심품목을 1~5년 안에 국내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부품·장비는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라며 “수십 년간 특정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안에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대 핵심품목 1년안에 공급 안정화

정부는 우선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수급 불안에 놓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20개 품목은 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로 1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732억원을 투입해 핵심 소재·부품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국·중국·유럽(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신속 지원하는 한편 대체소재 적합성 테스트 지원, 대체물품 할당관세 적용(40%p 이내)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급안정화의 시급성은 20대 품목보다 덜 하지만 기술자립을 위해 필요한 80개 품목은 5년안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시장성이 작아 경제성(B/C)이 나오기 어려운 분야는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반기부터 경제성 분석기법 등 대체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R&D 투자에도 국내 기술개발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 M&A, 해외기술 도입 등 개방적 기술 확보도 확대한다. 국내 공급망 핵심품목 중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과감히 M&A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수준)를 추진하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소재부품산업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신규개발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경우 불가능했던 선(先)제조를 한시적·조건부로 인정하거나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휴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공급-수급기업간 협력 모델 구축

기업간 협력모델도 강화한다. 소재‧부품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의 협력을 위한 지원방식을 △협동 R&D형 △공급망 연계형 △공동 투자형 △공동 재고 확보형 등 네가지 모델로 세분화했다.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R&D 할 경우 기술 로드맵 공유, R&D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공급망 연계의 경우 산업단지 물량 우선 배정을,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간 기술 이전을, 공동 재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외 물류 및 보관 지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자동차, 반도체 등 13개 소재·부품·장비 양산설비 투자에 대해 입지·환경 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연기금, 모태펀드, 민간 사모펀드(PEF), 개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경쟁력의 핵심인 특화 전문인력 공급과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전문기업 육성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 글로벌 전문기업(GTS·Global Top Specialty) 100개 육성, 강소·스타트업 기업 각각 100곳 육성 등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100억원 규모의 융자 및 30억원 이내 기술보증 등의 자금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주관의 범정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해 긴급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대상별 전담관도 지정한다.

장관급 협의체로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설립한다. 이달중 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신설하고 경쟁력 강화 계획 심의와 입지·환경규제 특례, R&D·자금 지원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해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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