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이하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4월 22일(화)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올해 지침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이 개정(’24.10.29.)됨에 따라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각 행정기관에서는「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2025년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강화】 먼저,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경북) 안동시·청송군·의성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피해복구지원팀, 피해주민지원팀) 12명으로 구성*됐다. * 참여기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경상북도, 경상남도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 ▴임시주거시설 설치·관리 ▴지역별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 ▴부처 지원사업 연계방안 마련 ▴피해자 심리·의료지원 ▴피해지원 관련 제도개선 등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지난 17일 국방부조사본부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사이버 침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이버 위협 상황 대응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훈련으로 다양한 범죄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해킹 공격, 가상자산 추적, 불법자산 동결 · 환수, 모바일 포렌식 복구 등 실무적인 훈련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의 사이버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으로 수사과정에서 식별된 가상자산 전자지갑 주소를 추적하여 다양한 세탁·은닉 기법을 파악 · 공유하고, 이를 역추적하여 범죄자를 특정하는 전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양 기관 수사관들의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직접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는 ‘공유누리’ 누리집(www.eshare.go.kr)에서만 공공자원 예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유누리’는 각급 기관이 보유한 시설, 물품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자원 통합예약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한 첫 사례다. 국민 수요가 많은 체육시설(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회의실, 강당·강의실 등 공공자원 시설을 민간 플랫폼에서 직접 검색·예약할 수 있게 되어 공공자원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휴시간을 활용해 개방되는 공공자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시설 여건에 따라 ▲예약 즉시 확정되는 방식과 ▲담담자의 승인이나 일정 조율을 거쳐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게 된다. 다만, 위치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예방접종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기념하여 4월 21일(월)~25일(금) 일주일 동안「2025 예방접종주간행사」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주간 중 하루만 진행하던 행사를, 2024년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로 확대하여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국민, 국내·외 전문가, 제약사 등과 함께하는 일주일간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2025 예방접종주간행사」는 4월 21일(월)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 ▲EBS 협업 어린이 공연 <번개맨>, ▲국제 심포지엄, ▲KBO 프로야구 시구, ▲2025 예방접종주간 하이라이트 다시보기(온라인 이벤트)까지 총 5개의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주간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일부 행사는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 예방접종주간 표어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질병 예방! 한 방에!”로, 가장 효과적인 질병 예방 수단인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4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24.9.6 발표)의 일환으로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제작사의 참여로 진행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 여대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BMW/MINI 2만대(BMW iX, iX1, iX2, iX3, i4, i5, i7 등 7차종, 신형 MINI 쿠퍼, 에이스맨 및 컨트리맨 등 3차종) 등이 포함되며, 자동차제작사 및 대상 차종을 지속 확대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 대상차량은 자동차 ①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및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으로, ②차량소유자의 개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해보자고 기후행동! 가보자고 적응생활!’이다. 일상 속 꾸준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과 기후적응 역량 강화로 탄소중립 시대로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기후변화주간은 4월 21일 오전 코엑스마곡(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동시 소등행사,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 간담회, 기후변화 주간 특별전시(서울역, 헬로우뮤지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민간위원장,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탄소중립 실천 참여기업 등을 비롯해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 5기 학생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방송인 겸 기후‧환경활동가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2025년 기후변화주간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초상권‧목소리 등의 재능기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환경부는 보험업계 및 관련 학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