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

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

*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 STX엔진㈜: 선박엔진 및 방산엔진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

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요구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공정위는 STX엔진㈜에게 앞으로 다시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가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다.

3 의의ㆍ계획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술자료

에 대한 비밀 유지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을 통해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붙임 > 1. STX엔진(주)의 일반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 붙임 >

1. STX엔진㈜의 일반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