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포함되면서 보통교부금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부족액을 교부하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확대 적용된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2016년도에는 2012년도 대비 719억 원이 증가했다.

2012년도 415억 원이었던 기준재정수요액이 2013년도 671억 원, 2014년도 1,033억 원, 2015년도 1,163억 원, 2016년도 1,1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기준재정수요액은 증가하였으나 보통교부금의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어 부족한 금액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승인함에 따라, 현재 총 지방교육채 규모는 5,338억 원에 이른다.

2009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이후 0원이었던 지방교육채는 2013년도 123억 원, 2014년도 551억 원, 2015년도 2,186억 원으로 발행규모가 증가했으며, 2016년도에도 1,464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교육채 발행액 증가로 매년 원리금 상환액도 2013년도 48억 원, 2014년도 51억 원, 2015년도 54억 원, 2016년도 144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봉주 예산1담당 사무관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매년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의 보통교부금 규모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교부율 상향 등 교육재정 추가 확충만이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