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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백진현 재판관,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으로 당선

[한국방송/최승순기자]]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現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 독일 함부르크 현지시간으로 2017.10.2.(월) 3년(2017년-2020년) 임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에 선출되었다.

 
백진현 재판소장은 2009년 3월 故 박춘호 재판관의 별세에 따른 보궐선거(2009.3월~2014.9월 임기)에 당선되어 재판관 직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6월 9년 임기(2014.10월-2023.10월)의 재판관으로 재선된 바 있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독일 함부르크 소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우리 정부는 199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출범 당시부터 재판관을 지속 배출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왔는바, 동 재판소장직에 우리나라 인사가 선출된 것은 최초로, 이는 백진현 재판소장의 학문적 성과와 전문성이 높게 평가받은 동시에, 우리 정부가 주요 해양강국으로서 해양법 분야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재판소 중 하나로, 해양경계획정, 어업 문제,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등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이며, 주요 해운국가이자 어업국인 우리나라에게 그 중요성이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백진현 재판소장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해양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양 관련 국제규범 형성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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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건국 100주년이 평화체제 구축 출발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문재인대통령이1일"3·1운동과대한민국건국100주년을항구적평화체제구축과평화에기반한번영의새로운출발선으로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 문대통령은서울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열린제99주년3·1절기념식에참석해기념사를통해"우리에게는우리힘으로광복을만들어낸자긍심넘치는역사가있다.우리스스로평화를만들어낼역량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 문대통령의이같은언급은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건국100주년'을맞는내년까지남북관계개선과북핵문제해결을통해한반도평화구조정착의중요한전기를마련해내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명으로풀이된다. 문대통령은이어"우리는앞으로광복100년으로가는동안한반도평화공동체와경제공동체를완성해야한다"며"분단이더이상우리의평화와번영에장애가되지않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문대통령은"빈부,성별,학벌,지역의격차와차별에서완전히해방된나라를만들어내자"며"김구선생이꿈꾼,세계평화를주도하는문화강국으로나아가자"고말했다. 문대통령은"우리는오늘3·1운동을생생한기억으로살려냄으로써한반도의평화가국민의힘으로가능하다는것을확인하고있다"며"3·1운동이라는거대한뿌리는결코시들지않는다.이거대한뿌리가한반도에서평화와번영의나무를튼튼하게키워낼것"이라고말했다. 문대통령은3·1운동의의의에대해"가장큰성과는독립선언서에따른대한민국임시정부의수립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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