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정부는 9월 27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장, 기재·교육·과기정통·문체·복지·환경·국토부 차관, 법제처장, 행복청장, 행안·산업부 실장, 세종시장, 대전 부시장, 충북·충남 부지사, 민간위원 8명 등
①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건설현황 및 발전방향(국토부), ②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건설 세부 추진계획(행복청) ③세종시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세종시) ④2016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국무조정실) 등 4건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임기 2년) 10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논의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현황 및 발전방향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의 행복도시 건설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행복도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도시에 40개의 중앙행정기관(약 1만 4천명)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약 3천 5백명)의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주택·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전국에서 17만 4천 명의 주민들이 이주했으며, 평균연령이 젊고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자족 성장기반 확충 미흡, 수도권과 행정기능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행정기관 등 이전이 완료된 이후 충청권 위주의 인구 유입현상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대표도시로서의 위상강화, 도시 성장동력 창출 및 광역권 상생발전 요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②세계적인 명품도시 조성, ③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④균형·상생발전 등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춰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과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의 변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건설 세부 추진계획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토부의 행복도시 세종 건설 정책 추진방향에 맞춰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먼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육성’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기관 이전) 행안부, 과기정통부의 추가이전을 차질 없이 지원
* 이전기관 고시(행안부)에 따라 입지･규모 확정되면 청사 설계 및 건립 등
· (국회 분원) 국회 등의 방침이 결정될 경우 신속 건립을 지원
· (국립행정대학원) 정책역량 제고·교육수요 대응을 위해 추진방안 마련(‘18.上)
둘째,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품격 제고) 공공･민간 설계공모 등 특화설계 확대, 여성･아동 친화환경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의 요소를 도시설계에 적극 반영
· (대중교통중심도시) 신교통형 BRT 정류장(’17.末), 대용량 전용차량(’19.上) 등 BRT 고도화, 주차수요관리 및 교통흐름 개선 등 단기 교통문제 해소
· (친환경 문화도시) 도시중앙에 국립박물관단지(’23), 국립수목원(’21) 등을 집적하여 국가 상징공간 조성, 친환경 도시개발기법 적극 도입(5～6生 전체)
셋째, ‘국가 신성장 동력 확충’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학연 클러스터) IT·BT 기업유치 확대 및 공공임대형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18) 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우수대학 유치 및 공동캠퍼스 건립(’21)
· (스마트시티) 국내 최대규모(5-1생활권, 274만㎡) 제로에너지타운 조성(’18 계획수립) 및 자율주행･수소･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
* 도시내 전 도로(360㎞) 자율주행 정밀지도 제작(～’22) / 수소(4)･전기(60) 충전소 설치(～’20)
마지막으로 ‘균형·상생발전 선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권 발전전략) 산업·문화 등 기능적 연계 발전을 위해 ｢광역도시계획｣ 재수립
· (광역 교통망) 광역도로(총 18개 노선)･광역BRT(6대 거점) 등을 구축하여 행복도시 반경 40㎞ 내 40분대 공동 생활권 조성 추진
· (협력 체계) 중앙부처 - 지자체간 상생협의회 등 지속 확대
3. 세종시 지역상생발전 추진전략 (세종시)
세종시는 신도시-읍면간 상생발전을 위해 “조치원은 도시재생, 면지역은 산업·농업 등으로 특성화”하고, 신도시와의 교류 및 연계를 강화하며,
세종시와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청권 정책공조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광역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보고했습니다.
먼저, 인근 자치단체와 상생발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 협력체계 구축) 충청권·중부권 시도 광역협의체 공조체계를 강화 하고, 수도권 전철·대전도시철도 연장,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협력사업 지속 발굴·시행
· (충청권 관광벨트 조성) 금강, 유교문화권 등 연계 관광자원을 활용한 세종-공주 관광벨트 구축, 광역관광개발을 범충청권으로 확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기능지구 인센티브를 위한 과학벨트법 개정, 거점-기능지구 R&D 연계사업 발굴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반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
또한, 신도시-읍면지역 상생발전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재생 및 환경 개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로 구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접목하여 읍면 정주환경 지속 개선
· (도농교류 및 농업 혁신) 생활권별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충하고 3농 혁신(근교·관광·식품연계) 등을 통하여 도농상생과 교류 활성화
· (첨단산업 확충) 북부권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세종국가 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
이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권의 잠재력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과 상생하고, 읍면지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실질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품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4. 2016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국조실)
국무조정실은 세종시의 2016년도 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총72개 성과지표(단기50,중기22) 평가결과는 우수 23개(31.9%), 양호 44개(61.1%), 보통 5개(7%)로 전반적으로 양호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 성과평가 개요
·평가단 및 평가기간 : 한국산업관계연구원, ’17.3.3~6.26(약 4개월)
·평가방법 : 서면평가(3.3~4.27), 현장평가(5.1~2), 시정컨설팅(5.22) 등
· (살고 싶은 도시) 27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24개(89%)로 교육 및 대중교통 개선, 주민복지 증진 등에서 성과가 우수
· (생동하는 성장도시) 15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14개(93%)로 규제완화 조례 개정, 균형발전 계획 및 집행 등에서 성과
· (신뢰받는 소통도시) 30개 지표 중 양호등급 이상이 29개(97%)로 市 행정 신뢰도 증진, 단층제 행정체계 부작용 개선 등에서 성과
※ “양호” 이상 지표가 93.0%(67개), 전년도 88.3% 보다 다소 증가
보완 개선할 다음 사항은 세종시 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지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 니다.
· (보건의료) 보건의료 서비스 여건 미흡문제에 대한 종합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
· (지역내 균형발전사업) 신도시·읍면 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명확화, 중장기 추진전략 등 수립
· (과학벨트기능지구) 기능지구 사업 활성화 방안 및 SB(Science-Biz) 플라자 운영계획(‘16.12월 착공, ’18.6월 완공) 수립
· (행정수요 대응) 인구 증가, 공공시설물 확충, 도시 성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