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지난 9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 유흥시설 밀집 구역에서 마약수사대를 비롯한 형사기동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마약류 범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뉴스1)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등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더해 B형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질병청은 올해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때 모두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6가 혼합백신 3회(생후 2, 4, 6개월)와 B형간염 백신 1회(출생 때) 등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B형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6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에 14개 학교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19일에 ‘자율형 공립고 2.0 3차 공모 결과’를 발표, 이번에 선정한 학교를 포함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지역 교육력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 다양한 상황·특성·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은 이번 14개 학교와 함께 올해 15개 지역 총 100개 학교가 선정됐다. 자율형 공립고 2.0 3차 선정 지역 및 학교 이번에 선정한 학교 중 먼저 음성고(충북)는 음성군의 ‘4+1 신성장산업’에 맞춰 운영한다. 이에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빅데이터와 생활, 기후 변화 등의 과목을 지자체, 인근대학, 기업 등 협약기관과 함께 개설·운영하고 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진고(경북)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공학 분야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협약기관의 전문가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신규 기념일로 지정되게 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해졌다. < 세종대왕 나신 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하여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4.~10.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15.)에서 시상하고, 숭모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신속한 건의 절차 마련>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앙대책본부장(통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 > 현행 선포 요청·인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9일(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 해양연구센터에서 구축함(KDDX) 전투체계의 시험평가와 교육훈련에 활용할 육상체계통합시험장(LBTS, Land Based Test System)의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기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과 신현승 함정사업부장, 박상수 삼척시장, 권정복 삼척시의장, 박용길 해군본부 해상과학기술혁신차장,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서희선 해양기술원장 직무대리와 유명종 시험연구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투체계는 함정의 두뇌로, 다수의 센서와 무장, 통신장비 및 항해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육상체계통합시험장은 전투체계를 육상에서 미리 검증·시험하여 실제 함정 탑재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성능개량과 수리·정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전투와 최적의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삼척 해양연구센터에는 약 6,700㎡ 규모의 국내 최대 함정 전투체계 육상 체계통합시험장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본 시설은 2026년 6월까지 완공 후, 자체 검증을 거쳐 2027년부터 정상 운용할 예정이며 구축함(KDDX)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9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총 11개소(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42개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실, 소아ㆍ고위험분만ㆍ응급 등 유지ㆍ강화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총 3,186개 일반병상을 감축하여 규모ㆍ진료량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본격적 전환을 시작한다.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진료협력병원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경증진료는 줄이면서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역량을 확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