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인정 여부와 상이등급 구분 판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연평도 포격전의 영웅 고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이자, 전 광주대성여고 교장 출신의 김오복 여사를 임명했다. 김오복 신임 위원장은 보훈가족이 보훈심사위원장에 임명된 첫 번째 사례로, 18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의 요건 인정에 관한 심의와 상이등급 구분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보훈부 소속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23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전 제13주기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기념식에서 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김오복 위원장은 교직 생활 이후에는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전몰·순직군경의 남겨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정서적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인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멘토로 활동하는 등 보훈가족으로서 보훈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물류, 내비게이션은 물론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융·복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18일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승인번호 제110033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향후 산업 규모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통계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통계작성기관이 정책 수립·평가, 경제·사회 현상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특히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통계를 승인하고 있는데, 현재 434개 기관 1347건의 통계가 국가통계로 승인되어 국가통계포털에서 공표되고 있다. 무인 드론 (ⓒ뉴스1)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이에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국가통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했다. 아울러,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집중적 수사·단속에 나섰다. 또한, 해외 수사기관과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법무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마약 제조.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최초로 2만 명을 넘기며 전년 대비 50.1% 늘었지만 유관기관 협력 대응과 검찰의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지난 7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1~3분기 모두 1만 7553명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저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1~3분기 20 30대 적발 비중은 58.8%에 이르는 한편, 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와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장병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간부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 경제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간부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출처=국방부 보도자료) 이를 위해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로 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2년 만에 처에서 부로 승격해 보훈의 위상이 강화됐으며,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 및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 보훈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를 완수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 승격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뉴스1) ◆ 62년 만의 승격, 일류보훈의 강한 의지 윤석열 정부는 먼저,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인 지난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켰다. 이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한 것으로,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한국제법학회와 함께 “유엔해양법협약 30년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11.19.(화)-20.(수)간 서울에서 「제9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설립) 금번 학술회의 개회식에서는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의 환영사와 김민서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이루어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해양분야의 포괄적 규범으로서 ‘바다의 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이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제해양법체제의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다. 해양법국제학술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올해 회의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국내외 학자 및 실무인사 등 다양한 해양법 전문가들이 모여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30년에 따른 해양법의 분야별 발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4일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위해 도입한 법안이다. 유럽연합 국가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국가 외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따라 대기업은 2025년 12월 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 30일부터로 시행이 연기됐다. 산림청 또한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산림전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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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9일 11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