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방부가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다.
대상기간의 국방환경을 평가해 보면,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준비 등을 위한 전력증강 소요가 집중되는 시기로서, ▲北 핵ㆍ미사일 등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능력 확보가 시급하고, ▲병력감축 및 부대개편 본격화에 따른 첨단 전력 소요가 증가되며,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방위역량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병 복지 향상, 간부 증원 등 병력유지비용이 증가되고, 첨단 장비 운영 확대에 따른 군수지원 소요도 크게 증대된다.
반면, 국가재정여건상 적정 국방비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작성 중점은 첫째, 가용역량을 집중하여 Kill Chain/KAMD 구축 등 북한의 현실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 확보한다.
둘째,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수행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개혁 추진 및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현용 장비 기능발휘 보장을 위한 적정 정비소요 및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 복지소요 반영 등 이다.
소요 재원은, 중기계획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요재원을 현실화하여 중기재원 증가율을 7%에서 5%로 조정하였으며, 총 재원은 226.5조 원이다.
미래 합동작전개념을 반영하여 개별 전력의 물량을 감소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전력화 시기를 조정했으며, 중복·분산 운영하던 업무를 통합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원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방위력개선비는 73.4조 원(연평균 7.3%증가), 전력운영비는 153.1조 원(연평균 3.9%증가) 규모로 설정했다.
오는 2017년도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대형사업 소요 등을 고려 국방비 증가율을 5.6%로 설정했다.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北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Kill Chain/KAMD 전력 최우선 구축,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 보강,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 R&D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北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 Kill Chain/KAMD 체계 적기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킬 체인(Kill Chain) 전력에 5.4조 원을 배분해, 북한 전(全) 지역에 대한 징후탐지 및 식별, 타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전력에는 2.5조 원을 반영했으며, 북한 전(全)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탄과 SLBM에 대한 탐지능력을 보강하고 핵심시설 방어 및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軍은 Kill Chain/KAMD 체계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同 체계 완성이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 연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北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해 나갈 것이다.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병력·부대감축 대비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20.3조 원을 배분했다.
全 분대원이 야시장비를 휴대시키고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대별 정찰용UAV 보강을 통해 감시범위를 2배 이상 확장하고, K-2전차, 81mm박격포-Ⅱ등 병력절감형 고효율·첨단장비를 전력화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초전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 역량 강화에 24.1조 원을 배분했다.
지상전력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30mm급다련장 등을 전력화해 갱도 내·외부 敵 포병 및 신형 300mm방사포 타격능력을 구비하고, 국지방공레이더(소형 무인기 탐지 가능), 지뢰탐지기-Ⅱ(목함 지뢰 탐지 가능) 등을 전력화하여 GP·GOP 은밀침투 및 기습 대비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해상 및 상륙전력은 검독수리-B(고속정), 2.75”유도로켓 등을 전력화해 NLL 도발 및 도서 기습상륙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울산급 호위함, 3천톤급 잠수함 등을 전력화해 수상 및 수중 작전능력을 강화하며, 대형수송함, 상륙함 등을 추가 전력화하여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공중전력은 F-35A,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해 北 전역 은밀침투·타격과 장거리 작전능력을 확보하고, KF-16성능개량, KF-X연구개발 등을 통해 공중우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역량강화에 18.6조 원을 배분했다.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6년 6.6%에서 2021년까지 9.2%로 확대하고, 무인체계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도 재원을 배분했다.
민간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R&D 추진과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과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
먼저 현존전력 능력발휘 보장을 위해 GPㆍGOP 등 접적지역의 작전ㆍ경계시설 보강 및 전투지원시설 현대화를 통해 과학화된 경계체계를 구축하고, F-35A 전투기, AH-64 공격헬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적정 군수지원을 통해 전투력 발휘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또한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해 마일즈 장비 등 과학화 훈련장비 보급 및 훈련장 확보 소요를 반영하고, 예비군 훈련여건 향상을 위해 예비군 훈련실비를 2021년까지 3만 원으로 단계적 현실화하고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장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은 2012년 대비 2017년까지 2배(97,500원 → 195,800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비 인상ㆍ민간조리원 운영 확대와 장병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장병의 사기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또한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을 위해 2017년까지 격오지부대에 원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전ㆍ평시 외상 및 전상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北 핵·미사일 위협과 재래식 도발에 동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