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자치단체도 정책경쟁의 시대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랑하는 명품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겪은 실제 이야기를 해당 단체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소통마당이 펼쳐진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주낙영)은 자치단체장 및 실제 업무추진자들을 초청하여 우수 정책사례를 소개하는 ‘지방자치단체 명품정책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정책의 성공 요인과 함께 정책현장의 애로 및 극복사례 등 정책집행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실제 이야기와 노하우를 담아낸 강의를 통해 연수생들의 현장·사례 벤치마킹 및 직무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명품특강은 올해 1월부터 약 4주 간 각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총24건의 정책사례를 신청 받아 최종 8건을 선정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명품정책에는 복지, 재정, 관광, 농업 등 지방자치 전 분야의 사업들이 포함되었다.
주민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우수사례인 부산광역시의 ‘다복동 사업’, 채무제로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시행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 우수사례인 경상남도의 ‘재정건전화를 통한 채무제로 흑자도정’, 관광분야 민관협치를 통해 성공적으로 조성된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 책거리’,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을 통해 월급 받는 농부 2,500여 세대를 육성한 완주군의 ‘農토피아 완주!’등 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명품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특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특강의 경우, 대상을 교육생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열린 강좌로 운영하고, MOOC(온라인공개강의)로도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명품정책」특강 선정 목록(8건)
연번 | 자치단체 | 분야 | 제목 및 주요내용 | 비고 |
1 | 부산광역시 | 복지 | ￭ (제목) 다복동사업 ￭ (주요내용) - 분절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동(洞 )으로 일원화하여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현장상담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중복수급 방지 ※ 2016년 52개동, 2017년 132개동, 2018년 205개 전동 확대 | ∙ 지방자치정책대상 광역부문 최우수 (2016, 지방행정연구원) ∙ 지역복지행정평가 읍면동복지허브화 광역부문 최우수 (2016, 보건복지부) |
【선정사유】 ⇨ 주민중심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을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우수 사례 | ||||
2 | 경상남도 | 재정 | ￭ (제목) 재정건전화를 통한 채무제로 및 흑자도정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에 대응하여,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한 채무상환을 통해 3년 6개월만에 1조 3,488억원을 갚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선포(‘16. 6)하였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적 흑자도정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적금 시행 | ∙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사례 평가 최우수(2016)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성과분석 우수 수상(2015) |
【선정사유】 ⇨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 우수사례 | ||||
3 | 서울특별시 마포구 | 관광 | ￭ (제목) 경의선 책거리 조성 ￭ (주요내용) - 출판, 인쇄사가 밀집된 홍대 앞 출판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6번출구에서 와우교까지 연장 250m, 면적 6,441㎡ 구간에 조성된 전국 최초 책테마거리 | ∙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상 (2016, 행정자치부) |
【선정사유】 ⇨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한 사업비 확보 및 기획단계부터 민‧관이 협력한 협치 우수모델 | ||||
연번 | 자치단체 | 분야 | 제목 및 주요내용 | 비고 |
4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복지 | ￭ (제목)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 (주요내용) - 주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을 통한 건전한 가정경제 생활을 위해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설치, 4개월간 540건의 유선 및 방문상담으로 37건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복지 개선 사례 | ∙ KBS, MBC 언론 보도 및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등 일간지 보도 |
【선정사유】 ⇨ 가계부채 증가가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관에서 서민금융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융복지정책시행 우수사례 | ||||
5,6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복지 | ￭ (제목) 천사울주 만들기 사업 ￭ (주요내용) -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자체 예산이 아닌 지역주민의 모금액으로 해결함으로써,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확산 |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부문 기관표창 (2016, 보건복지부) |
경기도 의왕시 | ￭ (제목) 노인복지의 메카 의왕시 ￭ (주요내용) - 전국 최초의 노인건강센터, 전국 최대 노인전용목욕탕, 시립요양원, 노인복지관 운영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 등 노인복지 우수 추진 | ∙ 복지시설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2016) | ||
【선정사유】 ⇨ (천사울주 만들기 사업) 최근 민‧관이 협력하는 생활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성숙한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의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의 기부를 통해 스스로 해결한 우수 사례 ⇨ (노인복지의 메카 의왕시) 최근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지방 소규모 도시가 증가, 노인복지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우수 사례 ※ 위 2건은 주민 생활복지 관련으로, 통합하여 교육 운영 예정임. | ||||
연번 | 자치단체 | 분야 | 제목 및 주요내용 | 비고 |
7 | 충청남도 서산시 | 자치 | ￭ (제목) 시민중심의 행정혁신, 5S, 5품 행정 추진 ￭ (주요내용) 공무원의 의식·내면 변화로 고객을 대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이 원하는 내용의 행정서비스 시행. - 5S(Smile, Simple, Soft, Speed, Smart) - 5품(두(頭)품, 입품, 심(心)품, 손품, 발품) | ∙ 대한민국 미래경영대상(2016)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2016) 외 다수 수상 |
【선정사유】 ⇨ 자치단체 경영부문 다수 수상 등으로 명품정책 검증, 5S와 5품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추진의 기본자세로 행정혁신을 이룬 우수 사례 | ||||
8 | 전라북도 완주군 | 농업 | ￭ (제목) 한국 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農토피아 완주 ￭ (주요내용) - 완주군 로컬푸드 누적 매출액 1,500억 달성, 월급받는 농부 2,500여세대 육성, 로컬푸드 2단계 신화, 공공경제 플랫폼 가동 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정책 | ∙전국 공약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2016) ∙다산 목민대상 수상 (2016) |
【선정사유】 ⇨ 완주 로컬푸드매장 성공사례 및 2단계사업(로컬급식, 공공경제플랫폼) 등 추진이 우수사례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