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 20.(금) 08:00에 정부서울청사(1811호)에서 2017년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를 보고받고,
※ 보도자료 별도 배포 예정(미래부)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분석 및 2017년도 운영 방향을 심의하였다.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성과 및 2017년도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성과 |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로,
※ 사회부총리제도 도입(’14.11.19.) 이후 ’15년부터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부처 간 연계·협력 추진
’16년에는 13차례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33건의 안건을 논의하는 등 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였다.
※ [예시] 아동학대 방지대책(복지부 주관),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교육부 주관), 청탁금지법 시행 추진상황 및 관계부처 협조사항(권익위 주관)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예시] 2016년 학교 밖 청소년 중점 추진계획(여가부 주관),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대책(여가부 주관), 노인학대 예방 대책(복지부 주관)
아울러 국정과제 등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예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정책방향(교육부 주관), 2016 문화가 있는 날 확산을 위한 부처 협력방안(문체부 주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지난주까지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17년 업무가 시작되었는데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과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분석 및 2017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통해
한 시각장애인이 인터넷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도했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간 제한으로 인해7년 동안 한 번도 열차표를 구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사례를 접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민의 생활이 한층 편리해졌지만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데 느끼는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취약계층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일반인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보접근성에 대한 요구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UN의 장애인 권리협약 등에서는
다양한 정보접근성 제고 방안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정보접근성 준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최고 수준의 ICT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도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전 사회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범사회적인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로 이어져,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모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16년도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결과 분석 및 2017년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작년 한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총 13회 개최하였고 33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학대방지대책 등 사회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범부처대책을 수립하였고,
학교밖 청소년 중점 추진계획 등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확산방안, 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정상추진되고 있어
소관부처에서 노력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정부 5년차를 맞아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 뿐 아니라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데 더욱 주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안 해결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범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정에서
어렵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국민들께서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관련 민생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