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부의장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본부 단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는 이준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와 나카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일본 민진당 중의원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으며,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동경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가 1,2 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개회인사에서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은 한일 양국과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켜왔다”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특히 한일 협력이 중요하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가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만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이번 포럼에서 북핵문제 해법에 대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현인택 前통일부장관은 “북핵 개발이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완성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에 대한 야욕을 조금도 멈출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는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본다”면서, “한·미·일이 일사분란하게 공조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핵 해결의 앞날이 그리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가 북핵 해결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前국가안보전략연구워장)과 키미야 타다시(木宮正史) 동경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정승조 前합참의장과 히라이 히사시(平井久志) 교토통신사 객원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1세션 발제에 나선 유성옥 원장은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불리는 김정은의 ‘핵지상주의’는 성공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면서, “핵무기 추구가 결정적으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게 되는‘핵의 함정’에 빠지게 됨으로써 북한이 당초 의도한 경제발전과 핵무력 증강의 병진 노선은 실행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남북한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의 대남 열세를 만회하고 핵무장을 통해 남북한 간 군사력 비대칭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으며, 대미관계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으면서 미국 신행정부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 원장은 북한정세와 관련하여, “장성택 처형으로 대표되는 극도의 공포정치로 합리적인 국가정책이 수립·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체제의 모순과 비능률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달리 북한체제의 내상과 균열은 보다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도한 노동력 착취와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북한판 자스민 혁명’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키미야 타다시 교수는 “미국 트럼프 정권이 동맹에 대한 배려로 자제해온 측면과 미국의 대북전략에 관한 자제가 제거되어 군사적 수단의 한정적인 행사를 포함한 대북 강경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면서, 미국과의 파이프가 한정된 북한으로서는 예측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키미야 타다시 교수는 “미 트럼프 정권은 북한에 기회이며 위기이기도 하다”면서, 트럼프 정권이 고립주의로 인해 한미 안보협력에 적극적이지 않고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이라는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트럼프 정권이 북한 핵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면 북한은 대미 중시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한 압력행사 비용부담에 관하여 중국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도 분담할 각오가 있음을 중국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여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승조 前합참의장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나, 군사적으로는 북한이 이미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밝혔다.

 히라이 히사시 객원논설위원은 “북한이 미국 동부에 도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북한 체제가 보증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100개의 ICBM을 보유해도 체제를 보장받지 못하고 외교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이즈미 하지메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前주한 일본 대사와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미일동맹 및 한미동맹에 대해 어떤 대응을 취할지 매우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라면서 “트럼프가 일미동맹, 한미동맹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국문제나 북한문제에 독자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후 새로운 협상의 모색 등 어수룩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트럼프 정권의 탄생은 미국의 의도가 아닌 외교의 결과로서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동아시아 협력 전망을 새롭게 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일 양국은 이런 점을 강하게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향후 미중 관계가 강대강 국면으로 진행되면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는 동아시아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략적 관점에서 미중 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로 전략적인 한일 협력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무토 마사토시 前주한 일본 대사는 한·미·일 협력의 저해 요인으로 아베 정권의 안전보장 자세와 박근혜 정권의 레임덕화에 가까운 퇴진, 미국 트럼프 정권의 아시아에 대한 자세의 불명확성 등을 꼽았으며, 한일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논설위원은 “김정은은 ICBM 개발 완료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먼저 공략하려고 나설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협박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한국에 대해 수시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제기한 아이디어라고 전제하면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의 핵옵션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사진 왼쪽부터) 오공태 일본부의장 겸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단장, 이준규 주일본 대사, 나카시마 아키히사 일본 민진당 중의원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축사로 나선 오공태 일본부의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일본 내 조총련과 같은 공산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조직과 대립 속에서 일본지역회의는 확고한 안보의식과 민주적 평화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오 부의장은 “한국 학생들이 ‘조총련’은 알아도 ‘민단’은 모른다”며 “올바른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과서에 민단의 창설 배경, 활동 등의 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준규 주일본 특명전권대사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주,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자,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라면서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함께 강력한 제재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일본 중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북한과 주변 국가들에 대해 촉구 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얽매여서는 안된다. 일본은 한일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협심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평화통일포럼에 앞서 권태오 사무처장과 한국 패널들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방문하고 충혼탑에 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