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교육부는 10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다.

* 근거 :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계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 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 (∼11.10) 예산안 의회 제출 → (∼12.15) 심의·확정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예산(5조 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으로,

 `16년 본예산 대비 4조 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조 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이다.

(단위 : 억원)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조 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6년 3조 9,294억원 대비 2조 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 `17년 최종 지방채 발행 규모는 12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