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청와대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구조개혁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했고, 그 결과 2018년까지 GDP가 43조원(2018년 예상 GDP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가 G20의 성장전략 이행률 평균(55%)과 GDP 제고 효과 평균(1.0%)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올해부터는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를 회원국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우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 세션에서 사례 위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해 한국이 G20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며 “정상선언문 및 항저우 액션플랜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은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창조경제 제시 ▲G20 성장전략,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강조 및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소개 ▲자유무역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조 등 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2년 만에 재개돼 우리가 공동 의장국으로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 마련을 주도했다”면서 “정상선언문에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도 반영돼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라진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항저우 정상선언문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 (세계경제 진단)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growth is still weaker than desirable”)

ㅇ 세계 금융불안 지속, 무역·투자 부진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新위험으로 작용

□ (거시정책공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통화·구조정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

ㅇ (통화정책)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물가안정 및 경기진작 기능 강조

ㅇ (재정정책)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존재, 통화정책만큼 재정정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환율정책) 경쟁적·인위적 절하를 자제하는 등 기존 합의 재확인 

2. G20 성장전략 이행 및 구조개혁

□ (성장전략) 2016년 신규 성장전략을 포함한 항저우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

□ (구조개혁) 구조개혁 성과 보고서(Enhanced Structural Reform Agenda) 마련

ㅇ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①구조개혁의 9대 우선추진분야, ②우선분야별 주요 추진원칙, ③이행 평가지표 선정에 합의

□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新성장동력이 ‘혁신’임을 인식하고 G20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마련·승인

ㅇ 청사진 실행을 위해 리더십, 파트너십, 개방성, 포용성, 창의성, 시너지, 유연성을 준수하고, G20내 TF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G20 회원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G20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의 액션플랜을 각각 마련

3.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계경제와 금융체제

□ (국제금융체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승인

* 금년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서 ①자본흐름 대응, ②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③IMF 개혁, ④국가채무재조정, ⑤IMF 특별인출권(SDR) 역할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해 마련한 13개 권고안

ㅇ ①IMF의 지원제도 개선 및 최소한 대출재원 현 수준 유지, ②IMF와 지역금융 안전망 간 협력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 지지

ㅇ 파리클럽에서의 국채논의를 지지하고 회원국 확대 필요성 강조

* 한국은 금년 7월 파리클럽 정회원으로 가입

□ (국제조세) BEPS* 대응방안의 이행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의 참여를 촉구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저·무세율 국가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승인

ㅇ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기준* 마련을 환영하고, 친성장 조세정책과 조세확실성의 역할 강조 

 * ⅰ)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ⅱ)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ⅲ)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3개 요건 중 최소 2개 충족 → 협조국

4. 견고한 국제 무역과 투자

□ G20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설치를 환영

□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에 합의,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다자무역체제 보완, G20 세계무역 성장전략 및 G20 국제투자정책 수립 지도원칙 승인

□ 과잉생산(overcapacity) 등 일부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무역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G20의 의사소통과 협력 증진

ㅇ OECD가 주도하는 ‘철강과잉생산 글로벌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확대하고, 2017년 동 포럼의 성과를 보고해 주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