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조태열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주한미국대사는 2024.11.4.(월) 서울에서「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서명하였다. ※ 서명 일시 및 장소 : 11.4.(월) 17:30, 외교부 17층 접견실 ※ 상기 협정 서명에 이어, 동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국방부 국제정책관 및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도 진행 동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동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대우건설·중흥토건과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중흥토건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2024년 현재 국내 도급 순위 3위 대형 건설사로, 중흥토건이 대주주로 구성된 중흥그룹의 일원이다. 중흥그룹은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업 기반의 대기업이다. 대우건설·중흥토건이 새만금에 투자할 경우,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은 넓은 부지를 매립해야 하는 특징으로 인해, 막대한 자본과 긴 사업 기간이 소요되어 속도감 있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자가 개발에 필요한 투자 금액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거나, 긴 사업 기간 동안 각종 대외 경제 여건 악화를 맞이하곤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자본력과 여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대우건설·중흥토건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그간의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4.(월)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하였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였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점증하는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

산림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이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3년 6월)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일 개최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에서(청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애로 청취 및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1000만 원 초과 땐 분할납부 가능…티몬·위메프 피해자 최대 9개월까지 연장도 국세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 조회 경로.(제공=국세청)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연장신청서를 내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제공=국세청)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

국제여객터미널 9곳·연안여객터미널 20곳…항만시설물 지진피해 대비 강화 해양수산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29곳으로 확대해 여객터미널 지진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 해수부는 오는 5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시설물의 피해 경감을 위해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부두에 입항한 셀러브리티 밀레니엄호(9만톤)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시내 관광을 하기 위해 하선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지난 2012년 처음 고시할 당시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9곳,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등 15곳 등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국 여객터미널 시설의 변경 현황을 반영해 국제여객터미널 9곳, 연안여객터미널 20곳 등 모두 29개 시설로 확대해 지정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지방해양수산청·항만공사·지방자치단체는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대처계획도 바뀐 내용에 따라 수립하게

20~21일 만에 신속 심의…수의계약으로 26일 만에 조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혁신도전형 R&D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에 대해 신속심의와 수의계약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R&D를 수행하는 연구자라면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혁신·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전했다. 혁신·도전적 R&D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방안 체계(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한 민·관 합동 기구다.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며 혁신적·도전적 R&D 활성화 및 전략적 투자·협력을 위해 과학기술 R&D 정책 및 예산 담당부처 실장급 공무원도 참여한다. 지난 6월 개최한 제1회 혁신도전 특위에서는 혁신도전형 R&D(APRO)사업군을 선별해 이를 제도·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세계 최초·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