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2일(수)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규제 혁신방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민생현장에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자 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농업인, 전통시장 상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과 일선 복지현장 공무원 등이 참여*해 안건에 대한 토의와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국민등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 송명의 외식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철 해피초원목장 대표,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장지선 서대문구청 주무관, 임익수 서대문우체국 집배팀장, 김혜인 팔달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
▴부 처 : 중기부 장관, 복지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총리실 : 국조실장, 총리비서실장, 국무 1‧2차장
우선 ｢민생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표 외에 외식·숙박업·농업 분야 종사자와 함께 민생현장에서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하였다.
우선,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은 “환경인증 규제 폐지가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파 사례 외에 다른 분야의 인증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외식산업협회 송명의 부회장은 최근의 음식점 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외식산업의 인건비 측면을 지적하고, 현재 외식업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채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국인 채용 규제해소를 건의하였다.
이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며, 다음 주 개최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세부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음으로,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일선 복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우편집배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였다.
먼저,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김혜인 생활지원사는 돌봄종사자 근무여건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밝히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지원사 증원과 활동비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4년부터 생활지원사를 증원하고 관련 지원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편 배달업무와 병행해서 취약가구 발굴과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임익수 우편집배원은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등기*를 배달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해당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확대를 건의하였다.
* 집배원이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주거 환경을 관찰·면담하고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해당가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이에 복지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복지등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올 겨울 대설과 한파,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대책｣과 관련된 현장 의견도 청취하였다.
과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김인호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은 당시 경험과 재발방지 노력을 소개하며, 피해를 입은 상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기부 장관은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저리자금 대출, 특례보증,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을 지원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 밝히는 한편, 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화재예방 활동 동참을 요청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각 부처와 관련단체는 개선된 정책이나 제도를 국민들께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규제 등 민생 현장의 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협업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