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16일 제41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불가(미발주 사업) 사업 감액 ▲명시이월 승인 ▲국비 미교부 사업 도비 감액 등이 주내용이며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안건 심사에서 김성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점자 교원 자격제도와 점자 능력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2028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점자교육원을 1곳씩 지정한다. 또, 1350만 어절의 점자 말 뭉치를 구축해 디지털 점자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한 시각장애인이 점자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의 점자 정책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점자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6년에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자법 제7조에 근거해 마련한 두 번째 기본계획으로, 전문가 자문, 공개 토론회 등 여러 차례 의견 수렴 후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 세대 점자 사용자가 공정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 교육의 확대와 점자 정보화 촉진을 통한 미래 점자 발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정하고 ▲점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맞춤형 점자 교육 및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차별 없는 점자 사용 환경 조성 ▲4차산업 시대에 대응한 점자 정보화 촉진 등 4대 전략에 따른 12개 과제를 내용에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달 말 점자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물놀이한울림과 늘봄학교 전통연희 프로그램 제공,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물놀이한울림은 김덕수패 사물놀이를 모태로 해 만들어진 단체다. 사물놀이 활성화와 지역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외 공연, 교재 출간, 강의 등을 지속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물놀이한울림은 늘봄학교에 ‘우·신·기 한마당’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전통예술 프로그램과 전문강사를 제공하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우·신·기 한마당’은 ‘우리 모두 신명 나고 기운차게’를 뜻하는 전통연희 프로그램으로 장단밟기, 사물체조, 사물놀이, 우리 노래 부르기 등 학생 체험과 놀이 중심 예술 활동이다. 사물놀이한울림이 제공하는 놀이 중심 예술 활동 등으로 학생들이 소통·배려의 가치와 예술 감수성을 신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했다. (사진=관세청)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이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16개 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나, 노인 및 치매 환자 수가 전국의 4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 지역에는 치매안심병원이 한 곳도 없었다. 지난 1월 경기 지역에서 최초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북병원’이 서울 지역에 처음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3월 현재 18개소로 늘어났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서울·경기 지역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이 치매안심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 지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7일(목)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방위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먼저 B-1 문서고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어제 김정은이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빗대어 ‘전쟁 도발기도’라고 왜곡하며, 이를 철저히 제압하라고 했다. 이는 불안한 내부체제의 결속을 강화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책동에 불과하다”며, “적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 시 최단시간 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고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연습·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연습을 통해 주체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도발,가짜뉴스 등 변화된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태세와 지·해·공·사이버·우주 등에서의 다영역 작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연습기간 동안 접적지역 포격도발, 무인기 침투, 사이버공격 등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북한이 만약 우리의 방어적 연습을 빌미로 도발하면,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선(先) 조치 후(後) 보고’를 넘어, ‘선 응징 후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당초 50~100년에서 50~200년으로 상향됐다.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73곳(전체 연장 3만 4504㎞)이 관리대상에 해당한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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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3월 09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