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반상헌기자) “놀라운 성장과 잠재력을 보여줬던 우리 경제가 현재 성장잠재율 하락, 청년실업 증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증가, 노사갈등 심화 등으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조장옥 한국경제학회 회장(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 8월 2일 오전 전경련 주최 하계 초·중등 교사 경제연수 “한국경제의 개혁과제” 특강을 통해 밝힌 우리 경제에 대한 냉엄한 진단이다.

조 회장은 저성장기에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한 4대 해법으로 ①노동·교육·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의 유연화, ②정부개입의 축소를 통한 시장기능의 제고, ③금융기능 제고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④성장과 복지의 조화 등 재정 건전화를 제시했다.

더불어 조 회장은 독일 라인강의 기적이 2차 대전 직후 대부분의 공산품과 일부 식량에 대한 가격통제 해제, 재화 배급제 폐지 등 시장경제제도 재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1990년대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구조개혁을 미룬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설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