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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일본,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한국, WTO 제소 취하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도 원상회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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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발표…숨은 인재 발굴 나선다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숨은 인재 발굴과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영재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와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5차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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