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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3일차

[군산/김주창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지난 30일 복지정책과·경로장애인과·아동청소년과·여성가족과를 심의했다.

 

■ 복지정책과

 

▲ 김영란 의원은 국가유공자수당이 전북 14개 시·군에서 가장 적다며 유공자로서의 적합한 대우를 위해 예산을 상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묘지 공공운영과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훈단체 관리 및 관련 행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인데 문화예술과 사업에도 호국 관련 행사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며 담당부서를 분리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업을 통합하는 등 부서간 조율하여 주관부서를 판단할 것을 요구했다.

 

▲ 이연화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애로사항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기능보강에서는 자부담 비율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 윤신애 의원은 단체보조금 현황과 관련해 단체수립 요청 및 수용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 경로장애인과

 

▲ 서은식 의원은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송미숙 의원은 장애인 인권연대사업 예산 수립 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적합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서동완 의원은 꿈앤카페 장비 보강에 있어 예산 절감을 위해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뿐 아니라 미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회와 논의 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사업과 관련해 발달장애 부모 상담지원과 교육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 치유 상담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며 예산 및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 가능성 확인 후 사업통합 및 부서를 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임피향교 산책로에 있어 사업목적 등을 확인하여 추진할 것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지원에 있어 추가 인원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아동청소년과

 

▲ 송미숙 의원은 어린이집 간식비 예산이 많이 증가한 만큼 친환경 제품 등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간식을 제공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 김영란 의원은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에 있어 예산의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로 보인다며 군산시에서 교육 분야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은 복지예산이 아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해야 할 예산인 거 같다며 교육지원과와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을 이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아동복지시설 겸직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할 뿐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 서동완 의원은 청소년 스트레스 해소 박람회 추진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 사업 기획하기 전에 민간단체와 간담회 진행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나 최소한 청소년 관련 단체와도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고 이름은 박람회인데 사업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축제와 같은 행사로 비친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센터 관련해 아동 식재료비에 대해 4년 동안 계속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하고 식재료비 8천 원은 과다한 수준이라며 조정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늘고 처우 개선이 많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연화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다른 복지현장의 종사자와 차별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 종사자 6명으로 운영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아이들 연령대 등을 구분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창호 의원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있어 사업장소 임차비 등 예산에 대한 산출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대회 시상금 상향을 제안했다.

 

또한, 소규모 도서관을 통폐합해서 규모 있는 도서관을 운영해 줄 것과 청소년수련관이 그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있어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은식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있어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님 재량적인 사업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가 쓰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여성가족과

 

▲ 서동완 의원은 돌봄교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시에서 교육청 대응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만 지원하고 이에 대한 성과 산출이나 감사 시행한 적은 있는지 질의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여성 안심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50개소만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와 선정 기준, 사업의 효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이동 목욕 차량 및 재해 발생 등 관련 사업에 대해 굉장히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며 사업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란 의원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과 관련해 청소년 부모 아동 현황과 동 사업의 예산이랑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사업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0%로 부적절하며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군산형 복지사업과 연결하여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자부담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을 시정해 줄 것과 시정조치 이후에도 보조금 회수는 물론 법적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연화 의원은 행사 실비 지원금 관련해 지출이 행사성이나 일회성인 것은 최대한 지양할 것을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빅데이터사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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