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 2.5%를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은 2.3%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5일 ADB가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4월 연간전망,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필요시)을 발표한다. 사진은 8월 1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뉴스1)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전자제품 수출증대, 반도체 사이클 전환 등에 기인한 지속적 수출 증대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내년 성장률은 4.9%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ADB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증대 우려,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기후조건 악화 등을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긴축통화 정책 영향 지속, 국제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하며 7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역별로 업종과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블록 운반 작업 중 블록에 깔림, 선박에서 떨어짐,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등이 있었다. 시멘트업은 로더·덤프트럭에 깔림, 콘크리트 벽돌 기계에 끼임 등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탱크 세척 작업 중 폭발,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청소 중 끼임, 폐기물 집게차 상부에서 떨어짐 등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존 교통정보는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특히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교통정보를 포함해 법률·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등 총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담당자가 지원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인 연오세오호 승무원들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 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열린 2023 항공산업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www.a